정부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사업’ 허용

정부가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재활용 사업을 허용키로 했다. 따라서 현대글로비스와 LG화학, 현대자동차 등이 전기 택시 배터리 렌텔 사업에 나선다. ▶관련기사 13면

또 수소전기트램 상용화를 위한 주행시험이 가능해지고 QR코드 인식을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 주차로봇 서비스도 허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성윤모 장관 주재로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어 각 기업이 신청한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활용사업’ 3건을 포함해 총 10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실증 특례는 9건, 임시허가는 1건이다. 실증 특례란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일정 조건에서 기존 규제를 면제해주고 안전성 등을 시험·검증하는 제도다.

우선, 현대글로비스·LG화학·KST모빌리티는 전기 택시 배터리 렌털사업을 함께 수행해보겠다고 신청, 2년간의 실증 특례 승인을 받았다. 현대글로비스가 보유한 배터리를 전기 택시회사인 KST모빌리티에 렌털해주고, 2∼3년 뒤 나오는 사용후 배터리는 LG화학이 전기차 급속 충전용 에너지저장시스템(ESS)로 제작한다.

전기 택시는 일반 차량보다 주행거리가 길어 2∼3년 내 배터리 교체가 필요하다. 이 사업을 통해 택시회사는 전기차 보조금을 받는 것은 물론, 배터리 가격을 제외한 값에 택시를 싸게 살 수 있어 초반에 많은 택시를 운용할 수 있게 된다.

굿바이카는 지자체가 보유한 사용후 배터리를 사들여 작은 용량으로 분해해 캠핑용 파워뱅크(휴대용 배터리)로 활용하는 사업을 시범 실시한다. 현재 전국 지자체에는 사용후 배터리 200여개가 보관 중이며, 에너지경제연구원은 2029년까지 8만여개가 배출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현대로템은 기존 전기트램 이외에 수소저장용기·연료전지·배터리 등을 탑재한 수소전기트램을 시험 제작해 트램 노선을 따라 시험 주행하는 사업을 신청, 승인받았다.

창원산업진흥원은 수소트램을 포함해 수소차, 수소버스, 수소건설기계, 수소 이륜차, 수소 드론 등 다양한 수소모빌리티가 충전할 수 있는 통합형 수소충전소 구축에 나선다. 현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 수소충전소는 수소자동차만 충전할 수 있게 돼 있다. 배문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