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짜낼만큼 짜냈는데…” 설 전 변창흠표 공급대책 뭐 나올까 [부동산360]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 일성으로 내년 설 명절 전 서울 도심 공급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수도권 신도시 위주의 공급만으로는 주택시장의 불안을 잡는데 한계가 있다고 본 것이다. 주요 방식으로는 공공 디벨로퍼와 민간주체가 협력하는 사업실행모델을 거론한 가운데, 민간의 호응을 얼마나 이끌어 낼 수 있을 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변 장관은 지난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도심 내 저렴하고 질 좋은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는 방안을 마련해 내년 설 명절 전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주택시장에 퍼진 공급부족 불안을 잡으려면, 단순한 물량 확충만으로는 안 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그는 수요가 몰리는 지역에 좋은 품질의 주택을 지어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봤다.

변 장관은 장관 취임 전부터 구체적인 방안으로 서울 내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빌라촌 등 저층 주거지의 고밀개발을 제시해왔다. 이들 지역에 적용된 도시계획상 규제를 과감히 완화하고 용적률을 대폭 높여 고밀도로 개발한다는 구상이다.

공공과 민간의 협력도 강조했다. 변 장관은 “도시계획과 건축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하고 공공 디벨로퍼가 주민·민간주체들과 협력해 개발하는 사업실행모델을 적용하면 저렴하고 질 좋은 주택을 얼마든지 공급할 수 있다”면서 “공공분양·임대, 민간분양·임대, 공공자가주택 등이 다양하게 공급돼 주택시장의 생태계를 풍부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사업 활성화를 위해 공공 등 사업주체가 사업지의 토지를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변 장관은 앞서 특별법을 통해 토지 확보를 용이하게 하거나, 기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일부 개정해 주민동의 요건을 완화하는 방법 등을 언급한 바 있다.

단, 개발이익을 환수할 장치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은 확고하다. 그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개발이익을 가옥주, 토지주, 세입자, 지역사회, 공공디벨로퍼가 공유하는 방식으로 그 적정 비율에 합의하면 다양한 방식으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했다.

시장에서는 민간 협력이 관건이라고 보고 있다. 이미 정부는 5·6 공급대책, 8·4 공급대책 등에서 주요 부지와 세부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짜낼 만큼 짜낸 상황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현실적으로 장관 임기가 1년여 남은 상황에서 공공 주도만으로는 물량을 뽑아내는 데 한계가 있다”며 “신속한 공급을 목적으로 한다면 공공 주도 역시 고집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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