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 분야 규제·갈등 해소”

신산업·융복합 분야 혁신 스타트업의 규제·갈등 예방과 해소를 위해 스타트업과 정책담당부처가 만났다.

환경부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공동 개최하고,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참석하는 ‘제2차 혁신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 초청 간담회’가 15일 서울 드림플러스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2차 간담회는 ‘친환경·헬스케어 스타트업 규제혁신 및 제도개선’이 주제다. 앞서 지난 10월 13일 열린 제1차 간담회에선 정책담당부처인 법무부와 복지부를 초청해 ‘법률·의료 플랫폼 스타트업의 갈등 해결’을 주제로 진행한 바 있다.

이날 환경부 한정애 장관은 기조발언을 통해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산업구조를 바꾸고 첨단기술을 도입하는 것 외에도 전에는 착안하지 못했던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이 필요하다”며 “환경부는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스타트업을 적극적으로 돕기 위한 기술적·재정적 지원, 현장소통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중기부 권칠승 장관은 “스타트업은 기술혁신과 일자리 창출을 주도하는 우리 경제 희망으로서 혁신 스타트업의 성장을 적극 응원하고 돕겠다”며 “스타트업의 현장 애로해결을 위해 정책담당부처와의 소통의 장을 더욱 확대·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식약처 김강립 처장도 “식약처는 혁신을 저해하는 낡은 규제는 과감히 개선하고, 현실에 맞는 합리적인 규제를 만들어 스타트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스타트업 대표단체 코스포의 최성진 대표는 “스타트업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한 정부의 규제혁신 노력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정부와 스타트업간 교류와 협력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창업 생태계가 한 단계 발전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자유소통에선 친환경 일회용품 사용 권고, 탄소중립 녹색제품 인증제도 개선, 공공기관 친환경제품 사용 활성화, 탄소중립분야 스타트업 특화지원, 포스트바이오틱스 의약품에 대한 신속심사제도 도입, 화장품의 제조업자 표기 삭제 등이 스타트업의 주요 건의사항으로 제기됐다. 김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