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정책 효율성・전문성 높인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인구정책평가센터 신설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여러 부처에 산재해 있는 다양한 인구정책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인구정책평가센터가 신설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인구정책평가센터(센터)를 신설하고, 민간위탁사업자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을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센터는 중앙부처・지자체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시행계획 추진실적에 대한 성과정책 평가 및 심층평가 등에 대해 저고위와의 협업을 통해 고도의 전문적 분석・평가 업무를 지원할 예정이다.

조세・재정정책 연구 및 정책평가 전문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재정·조세정책과 공공구매력을 활용한 조달정책까지 종합적으로 연구하고 있어 인구정책에서도 객관적이고 전문성 있는 평가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저고위는 이번 센터 신설을 통해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 추진성과에 대한 평가체계도 대폭 개선할 예정이다.

중앙부처에 대해서는 정책 성과지표 개선안 제시 및 시범평가를 실시하고, 사업 개선방안 및 예산 관련 개선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지자체에 대해서는 지자체 역점사업에 대한 심화평가를 도입하고,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또 저고위와 센터는 장기 인구 전망과 대응방안 마련도 추진한다.

부문별 장기전망을 토대로 인구정책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데이터 연계를 통해 인구정책 관련 지표를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 관련된 국민 인식 실태조사를 통해 장기적 정책수요도 발굴할 계획이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은 정책의 기획, 집행, 효과 등을 세밀하게 살펴서 효과가 있는 정책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며 “인구정책평가센터를 통해 사업의 성과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과 정부 재정운영을 내실화하고,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국민 체감도를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도 “32년 간 쌓아온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전문지식과 정책평가 경험을 바탕으로 인구정책 평가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지원해 인구정책의 효율적 운영과 저출산 위기 대응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