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국토부 장관, “전월세 상한제 수용 불가”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전월세 상한제는 역사적으로 부작용이 입증됐습니다. 당장 눈에 부작용이 보이는 데 어떻게 수용할 수 있습니까.”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난을 잡기 위한 방법으로 국회에서 검토중인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 반대 입장을 명확히했다. 서 장관은 11일 서울 중구 국토관리청에서 출입기자들과 만나 “전월세 상한제는 단기적으로 임대료를 상승시키고, 장기적으로는 임대주택 공급량과 질을 떨어뜨린다”며 이렇게 말했다.

‘전월세 상한제’는 전월세를 연간 5%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제도로 야당에서 강력히 밀고 있는 부동산 관련법안이다. 여당이 추진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야당이 요구하는 ‘전월세 상한제 및 계약갱신 청구권(계약이 끝난후 세입자가 원할 경우 1년간 계약을 연장하는 제도) 도입‘을 절충해 한꺼번에 처리하는 ‘빅딜’ 가능성에 대해서는 적당하지 않다는 입장도 드러냈다.

서 장관은 “정책은 각각 나름의 목표가 있고 수행하는데 따르는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정책을 놓고 거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세난 해결의 방법으로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규제 완화와 혜택 등을 확대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 서 장관은 “전세 공급을 늘리기 위해 정부가 매입임대나 건설임대를 확대할 수 있지만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며 “다주택자들이 임대주택을 적극 공급할 수 있도록 여러 징벌적인 규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행복주택은 주변 집값이나 임대료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며 “지난 정부의 보금자리주택은 한 지구에 평균 9600가구가 집중돼 시장에 영향을 미쳤지만, 행복주택은 한 단지 규모가 700가구에 불과해 주변에 영향을 미칠 수준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기존 임대주택과 달리 행복주택 입주대상은 사회초년생 등 젊은 계층이어서 편의시설이 확충되는 등 오히려 주변 환경이 더 좋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 장관은 내년 건설ㆍ부동산 시장이 올해보다는 좋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최근 국회에서 규제완화 법안들이 통과되면서 시장에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기 시작했고 많은 전문가들이 주택거래 시장이 ‘터닝 포인트’를 지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내년엔 올해보다 건설경기는 물론 부동산 시장도 좋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서 장관은 철도노조 파업과 철도산업 민영화 논란에 대해 노조의 입장을 전혀 이해 못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서장관은 “박근혜 정부는 철도산업 민영화 의지가 전혀없다”며 “노조가 파업하면서 앞으로 민영화를 위한 방편이라고 주장하지만, 가능성이 없고 일어나지도 않은 사항을 파업의 대상으로 삼기는 것을 납득하기 힘들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