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활용 음악 저작권은?…신탁 기준 첫 토론회
[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음악 창작이 확산하는 가운데, 해당 음악의 저작권 신탁 기준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김재원 국회의원실, K-음악권리단체상생위원회(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반산업협회, 한국대중음악산업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연예제작자협회)는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AI 활용 음악 신탁 기준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AI 활용 음악의 신탁·등록 관련 쟁점에 대해 창작자, 음악 산업계, 전문가, 정책 기관 등 각계가 공개적으로 의견을 나누는 첫 토론회다. 토론회는 ‘AI 음악 활용 현황 및 인간의 창작적 기여에 대한 판단 기준’을 주제로 진행한다. 김혜창 한국저작권위원회 정책연구본부장이 생성형 AI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기준과 해외 사례를 소개하고, 설지혜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가 신탁 단체의 음악 저작물 신탁 등록 규정 개정 방안을 발표한다. 이어 박준우 서강대 교수를
2026-09-21 08:0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