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이재명도 항소 [헤럴드경제=윤호 기자]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항소를 제기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2일 “이달 15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검찰 구형 징역 2년)이 선고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 법리 오해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김문기를 몰랐다’는 등의 이 대표의 발언이 김문기와의 업무상 관계 등 공·사적 행위를 부인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고, 피고인에 대해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표측 역시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한 방송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를 맡은 고 김문기 전

[헤럴드경제=윤호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하기로 한 가운데, 탄핵 대상으로 지목된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는 “이재명 대표 사건 공소 유지 등 검찰업무 상당부분이 마비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 차장검사는 21일 오후 기자들에게 “(김건희 여사) 수사를 담당한 검사들에 대해 민주당에서 (검사) 3명을 공수처에 직무유기 등으로 고발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안다”며 “탄핵 대상으로 언급된 검사들의 파면이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헌법, 법률을 위반한 탄핵 사유가 있는지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 등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하기로 했다. 조 차장검사는 “수사 결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사건

[헤럴드경제=윤호 기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에게 허위 증언 연습을 시켰다는 혐의로 고발된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2부(송창진 부장검사)는 전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모해위증교사 등 혐의로 고발된 김 차장검사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공수처는 두 사람이 만났다는 의혹이 제기된 2017년 12월 6∼11일 장씨가 수용돼 있던 구치소에서 외부로 출정한 기록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해당 기간 두 사람이 접촉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당사자인 장씨가 지난 6월 공수처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김 차장검사가 증언 연습을 시킨 적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도 무혐의 근거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 유튜브 채널 ‘뉴탐사’ 등은 장씨가 지인과 2020년 대화한 녹취록을 근거로 김 차장검사가 국정농단 특검 파견 당시 장씨를 회유하거나 증언을 연습시켰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장

[헤럴드경제=윤호 기자]법무부는 박성재 장관이 범죄피해자 가족들을 위한 치유의 공간이자 사회봉사명령 집행 현장인 경기도 안양시 ‘힐링팜’에 방문해 봉사활동을 했다고 20일 밝혔다. 사회봉사명령이란 법원이 비교적 중하지 않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무보수로 일정시간 사회 내에서 유익한 근로를 하도록 명하는 제도다. ‘힐링팜’은 안양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제공한 토지에 안양농협이 씨앗과 모종을 지원한다. 법무부는 사회봉사대상자의 노동력으로 밭을 일구고 관리하며, 범죄피해자 가족들은 농작물 파종과 수확을 하면서 서로의 마음을 위로하고 상처를 치유해가는 농장이다. 박 장관은 ‘힐링팜’ 현장을 방문한 범죄피해자 가족, 안양시장,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안양보호관찰소장, 안양시농협지부장, 안양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사장, 자원봉사자 등 총 60여 명과 함께 9월 초 파종한 배추와 무를 수확하고 김장 김치 담그기에도 참여했다. 이날 수확한 배추와 무, 담근 김치는 범죄피해자 17개 가정과 어

[헤럴드경제=윤호 기자]사회 초년생들을 대상으로 180억원에 육박하는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에게 대법원이 징역 15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0일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 모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피해자들은 전날 대법원 앞에서 최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시위를 진행하기도 했다. 최씨는 ‘갭투자’ 방법으로 9채의 원룸 건물을 매수해 임대사업을 하면서, 임차인들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피고인이 보유한 원룸 건물들에 대한 담보 채무 현황 이나 임대차 현황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보증금 반환은 문제없다고 기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써 피해자 229명으로부터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총 179억 90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매수한 부동산을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는 사기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는 징

14억6000만원 상당 프로포폴 등 불법판매·투약…24명 불구속 기소 [헤럴드경제=윤호 기자]검찰이 프로포폴 등 불법투약 전문 의료기관을 적발해 의사 등 7명을 구속기소하고 24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팀장: 김보성 강력범죄수사부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조해 작년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총 417회에 걸쳐 약 14억6000만원 상당의 프로포폴 등을 불법판매·투약한 의원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의원 관계자 8명·중독자 24명 등 총 32명을 입건해 의사·사무장·상담실장 등 6명과 중독자 1명을 각각 구속기소하고 24명을 불구속기소(의원 관계자 1명 기소중지)했다. 해당의원은 프로포폴 오남용 의료기관 출신인 상담실장과 간호조무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보건 당국의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감시를 피하고자 의사·사무장·의료기관 개설자가 가담했고, 현장 자금관리책으로 폭력조직원까지 합세해 불과 7개월만에 14억원이 넘는 프로포폴 등을 불법판매한 것으로 나

檢 “이번 사건에 대해 가장 많은 내용 진술할 수 있는 사람” [헤럴드경제=윤호 기자]지난 2020년 총선 전 내연남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황보승희(48) 전 국회의원의 항소심에 황보 전 의원의 전 남편이 증인으로 출석하게 됐다. 19일 부산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성금석) 심리로 열린 황보 전 의원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황보 전 의원의 전 남편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검찰은 “황보 전 의원과 내연남 정모(59)씨 사이에서 총선 출마 여부에 관한 결정적인 증언 등 이번 사건에 대해 가장 많은 내용을 진술할 수 있는 사람”이라며 “황보 전 의원이 정씨가 건네준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목격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황보 전 의원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전 남편에게 폭행당한 트라우마가 있는 데다 이 사건 자체가 전 남편에 의해 왜곡됐고 내용도 잘 모른다”고 반박했다. 황보 전 의원 측은 산악인 엄홍길 대장, 정씨와 서울 자택

오늘 명태균 구속 당일 이후 첫 조사…서울 여론조사업체 압수수색도 [헤럴드경제=윤호 기자]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을 수사 중인 창원지검이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 등을 고발한 서울중앙지검 이첩 사건 조사에 착수한다. 검찰은 미래한국연구소의 의뢰를 받아 여론조사를 진행한 업체 PNR(피플네트웍스리서치)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며, 명씨에 대해 구속 당일 이후 첫 조사에 나선다. 19일 창원지검은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대표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한다. 사세행은 명씨와 윤석열 대통령 부부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중앙지검은 명씨가 국민의힘 공천 관여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에게 7600여만원을 기부받은 의혹 등을 창원지검이 수사 중인 만큼, 명씨를 둘러싼 다른 의혹도 창원지검이 수사하는 게 낫다고 판단해 고발 사건을 이첩했다. 이와 관련

‘김문기 모른다’ 발언·‘백현동 용도변경 국토부 협박’ 발언 공방전망 [헤럴드경제=윤호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후 항소 방침을 밝힌 가운데 검찰 역시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항소심에서는 ‘김문기 모른다’ 발언과 ‘백현동 용도변경 국토부 협박’ 발언을 놓고 치열한 증거 다툼과 법리 공방이 예상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검찰은 사건을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했고 그 결과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2022년 9월 기소한 바 있다. 법원은 이러한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며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으며 “이 대표는 자신의 대통령 당선을 위해 전 국민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했다. 전파성이 높은 방송에서 거짓말을 반복해 유권자 선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CCTV로 특정 가능…수사 기여도도 적어” [헤럴드경제=윤호 기자]피해자를 살해한 직후 다방에 다녀오고 성매매를 시도한 사정을 고려할 때, 범인이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쳐 자수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66)는 지난 3월 25일 오전 10시부터 강원 홍천군에 있는 자택에서 B(63)씨와 술을 마셨다. B씨는 평소에 함께 공공근로 근무를 하고 자주 만나 술을 마시는 등 가까운 동네 후배였다. 술이 떨어지자 B씨 집으로 장소를 옮겨 술자리를 이어가던 중 다툼이 벌어졌고, B씨가 손에 흉기를 들면서 몸싸움으로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B씨의 목이 한 차례 베였고, 흉기를 빼앗은 A씨는 B씨를 살해했다. A씨는 약 3시간 뒤 경찰에 자수했고 결국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법정에서 자신의 공공근로 일자리 합격을 두고 ‘A씨 혼자 지원해 일자리를 얻었다’고 오해한 B씨가 지속해서 비난하자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