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한의 리썰웨펀]에스퍼 美국방도 ‘지소미아 유지하라’ 최후통첩…정부 대응은?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한국과 미국 국방부 장관은 15일 오전 서울에서 제51차 안보협의회의(SCM)에 참석해 안보 현안을 논의한다. 매년 한국과 미국을 번갈아가며 열리는 SCM은 양국 국방장관이 주관하는 한미 최고위급 안보협의체다. 전날 열린 한미 합참의장 주관 한미 군사위원회(MCM) 회의 결과도 이날 SCM에서 보고된다.

이날 SCM의 공식 의제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미래 한미동맹 공동연구 결과, 주한미군기지 이전 및 반환 등으로 예정돼 있다. 그러나 이날 회의의 최대 화두는 시한 종료 일주일을 앞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과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문제가 될 전망이다. 지소미아와 분담금 문제는 이날 회의의 공식 의제는 아니지만, 미국이 모든 채널을 가동해 전방위적으로 이 두 가지 문제 관철을 압박하고 있어 비공식 환담 때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 이와 관련,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 철회와 현재 연 1조원 상당인 한국 정부의 방위비 분담금을 5~6조원으로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강하게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고위 안보당국자들은 지난 주에 이어 이번 주까지 한국을 연쇄 방문하며 지소미아 유지를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

◆미 외교안보 핵심라인 '지소미아 유지' 연쇄 압박=앞서 지난주에는 데이비드 스틸웰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 제임스 드하트 한미방위비분담금 협상 수석대표, 키이스 크라크 경제차관, 마크 내퍼 부차관보 등 미국 국무부 핵심 4인방이 한국을 방문해 지소미아 유지와 방위비분담금 인상을 다양한 경로로 요구했다.

이어 이번주에는 미국 국방부 수뇌부와 전현직 한미연합사령관 등이 잇따라 지소미아 유지를 촉구하는 형국이다.

지난 12일엔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이 평택 캠프 험프리스 주한 미군기지에서 내외신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지소미아 유지를 촉구했다. 그는 “지소미아가 종료되면 우리가 동북아 지역에서 예전만큼 강하지 않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지소미아의 근본 원칙은 한국과 일본이 역사적 앙금은 제쳐놓고 안보를 최우선에 둔다는 메시지를 지역에 던진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이 내외신 기자간담회를 가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와 함께 14일 서울에서 최초로 열린 ‘제1회 역대 한미연합사령관-부사령관 포럼’에서 전직 한미연합사령관들도 ‘지소미아 유지’ 필요성을 언급했다. 월터 샤프 전 사령관은 “대규모 도발엔 일본이 참여하게 될 것이기에 3자 영역이 중요하다”며 “지소미아가 중요한 요소”라고 말했다.

미군 최고사령관인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 역시 ‘지소미아 유지’를 연일 강조하고 있다. 12일 일본 방문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만나 “지소미아 종료 시한(23일) 전에 문제 해결을 원한다”라고 말했고, 앞서 일본행 비행기에서 기자들에게 “지소미아는 지역 안보에 필수적”이라고 역설한 바 있다.

밀리 미합참의장은 또한 14일 서울 용산 합동참모본부 청사에서 가진 한미 군사위원회(MCM)에서도 공식 의제가 아닌 지소미아와 관련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한미 최고위급 사령관의 회동에서도 ‘지소미아 유지’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MCM 회의에는 필립 데이비슨 미 인도태평양사령관,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이 배석했다. 미군 현역대장 3명이 한 자리에서 ‘지소미아 유지’를 촉구한 모양새다.

◆미 전방위 공세에도 고민 깊은 韓정부, 국민적 저항 우려=이어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이 15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회동하는 SCM에서 ‘지소미아’ 논쟁의 대단원을 장식할 전망이다.

에스퍼 장관 역시 ‘지소미아 유지’ 소신을 거듭 밝혀온 상태다. 그는 전날 한국행 전용기 안에서 기자들에게 지소미아 관련 “내 메시지는 매우 분명하다”며 “(내 분명한 메시지는) 지소미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못박았다.

미국의 전방위적인 ‘지소미아 유지’ 압박에 우리 정부는 내심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미국이 지역 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한일관계 개선을 돕겠다는 의지는 전혀 표명하지 않아 미국의 이른바 ‘한일관계 인지 감수성’이 지나치게 낮은 게 아니냐는 불만섞인 우려가 나오는 것이다.

정부 당국자는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내리도록 자극한 건 일본의 한국 수출규제 조치”라면서 “미국이 지소미아 유지를 한국에 촉구하려면 일본에도 한국 수출규제 조치 철회를 요구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현재 미국은 지소미아 문제에 있어 일방적인 한국의 양보를 요구하는 격이라 한국 국민들이 불쾌하게 느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가 미국 요구대로 ‘지소미아 유지’ 카드를 수용할 경우, 국민적 저항이 거세질 수 있다는 속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