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M] 경제성장률 OECD 1등 한국… 젠더임금차&노인부양은 ‘최악’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경제개발협력기구(OECD)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세계 최고를 기록할 것이라 내다봤다. 코로나19 방역을 제대로 해낸 것이 경제성장률 1위를 달성한 원동력이란 설명이다. 재정수지 악화에도 불구하고 OECD는 재정건전성이 안정적이기에 추가 지원 여력이 충분하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추가로 소득을 지원할 때엔 저소득층에 집중하라는 권고도 보탰다. 발전된 IT기술이 코로나 방역에 도움을 줬다는 설명도 넣었다.

불행한 전망들도 적지 않다. 수년간 이어져온 초고속 고령화는 한국의 노인부양률이 세계 최고를 기록할 것이라 OECD는 내다봤고, 성별 임금 격차는 세계 최고 수준이며 여전히 한국의 노동자들은 근로 시간이 OECD 평균 대비 길다는 설명도 덧붙었다. 최근 한국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OECD의 권고도 뒤따랐다.

▶韓 올해 경제성장률 37개국 중 1위= OECD는 11일 공개한 ‘2020 OECD 한국경제보고서’에서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GDP)은 -0.8%를 기록할 것이라 내다봤다. OECD는 코로나19의 대유행이 있을 경우와 없을 경우를 나눠 올해와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예측했는데 OECD는 2차 대유행이 있을 경우 올해 -2.0%를 기록할 것이라 전망했다. 2차확산이 없을 경우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3.1%를, 2차 확산이 발생할 경우 한국의 내년 경제성장률은 1.4%를 기록할 것이라 관측했다.

OECD는 지난 6월 이후 한국을 포함해 모두 4개국에 대한 국가별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성장률 전망치를 높인 것은 한국이 처음이다. 당초 OECD는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1.2%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OECD가 당초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보다 상향된 수치를 발표한 것은 한국의 코로나 방역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점이 반영된 수치로 해석된다. OECD가 국가별 보고서를 낸 국가는 현재까지 세곳으로 미국(-7.3%), 슬로베니아(-7.8%), 그리스(-8.0%) 등이었다.

▶韓 재정건전성 ‘GOOD’= OECD는 별도로 배포한 설명자료에서 한국의 재정건전성이 양호하다고 판단했다. OECD는 ‘전전한 재정수준으로 재정지출 여력이 있다’고 설명하면서 한국의 재정건전성 수준인 국가채무비율이 40%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는 재난지원금 등 국가 재정 수지가 악화되기 전 자료를 바탕으로 마련된 것이어서 한계가 있다는 설명도 나온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3차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43.5%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4차 추가경정 예산까지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이 수치는 45%대로 올라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OECD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0% 안팎이다. 200%를 훌쩍 뛰어넘는 일본이나 150%에 육박하는 이탈리아나 100%를 넘는 미국, 캐나다 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국가 채무 비율이 국가 재정 운용에 부담이 된다는 측면이 적지 않고 채무비율 상승 속도가 위험할 수준으로 빠르다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시각도 국내적으론 적지 않지만 일단 OECD 측에선 ‘나쁘지 않다’는 총평을 내린 것으로 해석된다.

OECD는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가계와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지속되어야 하고, 추가적인 소득지원 정책은 저소득층 위주로 이루어 져야 한다. 재정 계획은 장기적으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며 “5G 인프라, 인공지능 등 특히 디지털 분야에서 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투자에 지원해야 한다. 완화적 통화정책을 유지하고, 유동성 지원을 넘어서는 비전통적 통화정책 수단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고용 ‘대충격’… 타국 보단 ‘양호’= 코로나 영향 탓에 한국의 고용이 적지 않은 타격을 입었다고 OECD는 진단했다. OECD는 한국의 올해 4월 일자리창출이 40만개가 넘게 급격히 줄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대신 이는 여타 국의 고용률 하락 보다는 양호한 편이라고 진단했다. 예컨데 미국의 올해 6월 실업률은 8% 넘게 하락했는데 한국의 경우 2%에도 미치지 못하는 고용률 하락으로 비교적 선방했다는 설명이다.

오랜 기간 동안 문제로 지적돼 왔던 ‘장시간 노동’에 대해서도 OECD는 근로자들이 낮은 임금과 장시간 노동 상황에 처해 있다고 진단했다. 문제는 55세 이상 노년층의 경우 근로시간이 긴 비율이 눈에 띄게 높다는 점이다. OECD 자료에 따르면 55세 이상 노동인구 가운데 과잉근로에 해당하는 인구 비율은 14%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 됐다.

▶젠더 ‘임금격차’ 문제= 남녀 사이 받는 임금의 격차가 가장 큰 국가라는 오명은 올해도 이어졌다. OECD가 공개한 남녀 임금 격차 수준은 35%로 이는 OECD 회원국들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초고속 고령화… 노인부양률 ‘세계최고’= 저출산과 평균수명 연장으로 인해 노인부양률이 세계 최고 수준을 기록할 것이란 관측도 OECD는 보탰다. OECD는 오는 2060년이면 한국의 노인부양률이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OECD는 “2060년 한국의 노인부양률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 첨단 IT 기술을 기반으로 혁신을 강화하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최근 발표된 한국판 뉴딜 정책은 디지털, 그린, 역량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녹색 경제 활성화와 포용성 확대를 통한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될 잠재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IT가 코로나 방역 ‘효과’= OECD는 한국의 선진화된 IT기술이 코로나 방역에 효과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도 높게 평가했다. 그러면서 OECD는 한국 지도상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곳을 시간대별로 표기한 지도를 설명자료에 첨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