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집값 의지는 하락, 정책보면 내심은 상승?[부동산360]

언어가 아닌 몸짓, 손짓, 표정, 시선, 자세, 옷차림 등을 ‘비언어적 표현’이라고 한다. 언어적 표현을 강조하거나 보완하는 경우가 많다. ‘모든 게 다 잘 되고 있어요’라는 언어는 ‘말쑥한 차림’, ‘자신감 있는 목소리’, ‘행복한 표정’ 등의 비언어적 표현으로 더욱 강조될 수 있다.

그런데 언어적 표현과 비언어적 표현이 충돌하는 경우가 있다. 말로는 ‘아무 문제없다’고 하는데, 땅바닥을 보면서 우울한 표정을 짓는 경우다. ‘잘못한 것 없다’고 말은 하는데 목소리가 떨리고 불안한 표정을 하고 있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언어적 표현과 비언어적 표현이 상충할 때, 사람들은 비언어적 표현을 더 신뢰한다. 언어적 표현은 쉽게 바꿀 수 있지만, 비언어적 표현은 스스로 통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거짓말 탐지기’ 작동 원리가 바로 비언어적 표현을 읽는 것이다. 거짓말을 할 때 나타나는 호흡이나, 혈압, 심장 박동, 땀 분비량 등 신체적 변화는 쉽게 바꾸지 못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내놓는 부동산 정책을 보고 있으면, 언어적 표현과 비언어적 표현의 충돌이 연상된다. 말로는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에서 자신 있다”(문재인 대통령, 2019년 11월)거나, “부동산 정책이 종합적으로 잘 작동하고 있다(김현미 장관, 7월)”면서 두 달에 한번 꼴인 23번이나 부동산 정책을 내놓으며 안절부절 하고 조바심을 드러낸다.

“전셋값과 집값이 안정되고 있다”(김현미 장관, 2020년 10월)고 말은 하는데, 집값이 계속 올라야 존재 이유가 있는 ‘부동산거래분석원’(가칭·부동산감독원) 설립을 추진한다. 부동산거래분석원은 부동산 담합, 시세조작 등 부동산 교란 행위를 일상적으로 조사하고 처벌하는 권한을 가진다. 집값이 안정된다면 필요 없는 조직이다.

집값 하락에 대한 정부 의지를 의심하게 하는 대목도 있다. “서민들이 위화감을 느낄 정도로 오른 집값은 원상회복돼야 한다”(문재인 대통령, 2020년 1월)고 하고, “민생과 직결되는 부동산 시장 안정에 대한 정부 의지는 어느 때보다 일관되고 확고하다”(홍남기 경제부총리, 2020년 6월)고 했으면서, 주택 공시가격을 대폭 높이기로 결정한다. 급등한 아파트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높이는 계획이다. 이걸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라고 한다.

공시가격은 보통 시세의 80% 미만으로 정한다. 시세가 시장 상황에 따라 급등락을 반복하기 때문이다. 공시가격을 시세의 90%로 정한다면 집주인 사정으로 싸게 나오는 급매물은 공시가격이 실거래가격보다 높을 수 있다. 집값 하락기엔 공시가격이 시세보다 높아지는 경우가 수시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실제 보유 자산 가치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다.

그래서 공시가격 인상 계획은 일반적으로 집값이 떨어질 땐 내놓지 않는다. 하락세가 얼마나 이어질지 예측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정부가 정말로 집값이 떨어질 것으로 전망한다면, 공시가격을 이렇게 무리하게 올릴 계획을 세우진 못할 것이다.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올라간 집값을 현실적으로 인정하겠다는 계획으로 봐야 한다”. 꽤 유명한 부동산 컨설턴트의 목소리다.

세금 문제도 있다. 공시가격을 대폭 올려 늘어난 세금은 정부와 지자체에 꽤 중요한 세원으로 자리잡을 것이다. 정부가 과연 적극적으로 집값을 떨어뜨릴 수 있을까.

집값 전망을 궁금해 하는 사람이 많다. 정부가 집값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궁금하다면 정부의 입을 보지 말고, 정책의 흐름을 보라. 말이 아닌 행동으로 이미 다 보여주고 있다.

박일한 기자/jumpcu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