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공 소득요건 20~30%p 완화

절대적인 공급 부족으로 경쟁 심화될 것

“맞춤형 청약 로드맵 필요”

청약 문턱 낮춘다지만 높아지는 ‘유리문턱’…내년도 ‘로또청약’은 ing [부동산360]
지난 17일 경기 파주 운정신도시 일대의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청약 문턱을 낮춘다.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을 낮추고 사전청약을 시행하는 등 더 많은 실수요자에게 공급 기회가 돌아오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최근의 폭발적인 집값 상승으로 그나마 저렴하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분양에 대한 관심이 커진 데다 공급이 턱없이 부족해 수요자가 느끼는 ‘유리문턱’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특공 소득요건 20~30%p 완화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민영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외벌이 140%, 맞벌이 160% 이하로 완화된다. 공공주택의 경우 외벌이 130%, 맞벌이 140% 이하다. 생애 최초 특별공급 역시 공공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까지, 민영주택은 160% 이하까지 기준이 낮아진다. 모두 올해보다 20~30%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특별공급 내 일반공급의 물량도 전체의 30%로 늘어난다. 일반공급은 추첨제로 진행된다.

청약 문턱 낮춘다지만 높아지는 ‘유리문턱’…내년도 ‘로또청약’은 ing [부동산360]
2021년 달라지는 주요 청약제도. [자료=국토교통부]

내년 하반기부터는 사전청약제도도 시행된다. 본 청약에 1~2년 앞서 일부 물량에 대해 당첨자를 선정해 시장 안정성을 높이겠다는 의도다. 하남 교산과 고양 창릉, 남양주 왕숙 등 3기 신도시와 서울 용산 정비창 등지에서 공공분양 6만가구가 대기 중이다.

이러한 제도 개선에도 청약 경쟁 과열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수요에 비해 공급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탓이다. 실제 올해 수도권 아파트 청약 경쟁률은 38.4대 1로 지난해의 약 3배 수준이었으며 부산에선 평균 558대 1이라는 역대급 청약 경쟁률 기록이 나오기도 했다.

내년 청약 물량도 올해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 광역시 등 주요 지역의 물량은 제한적이다. 여기에 내년부터 적용되는 분양권 규제 여파로 분양일정을 올 연말로 당긴 물량이 상당하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전언이다.

국민 10명 중 3명이 1순위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청약 경쟁률을 높이는 요소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전국 청약통장 1순위 가입자 수는 1494만명을 넘어섰다.

뜨거운 분양 열기에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증가하는 추세라 1순위 자격자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지난 6개월 간 100만명 이상 늘었다.

그래도…“청약은 로또”

내년에도 ‘로또청약’이 여전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일반공급의 경우 가점이 적어도 50점 이상이어야 청약에 도전해볼 만하다는 의견이다. 전용 85㎡ 이상 중대형의 경우 추첨을 기대해볼 수 있으나 당첨 가능성이 극히 낮다.

특별공급 대상에 해당한다면 혼인 7년 이내 자녀가 있는 가구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딩크족(자녀 없는 맞벌이 부부)은 신혼희망타운으로 승부를 내는 등 맞춤형 청약 로드맵을 짜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다만 무조건 신청하고 보자는 식으로 접근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청약이 무조건 답일 수는 없다. 대출 규제 강화로 자금 마련도 큰 변수”라며 “사실상 모든 주택에 대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위험하다”고 했다.

eh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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