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장 살리기 위한 ‘상법 개정 끝장토론’ 제안”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의 상법 개정 추진과 관련해 ‘끝장토론’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24일 오후 늦은 시각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국경제와 국장 살리기를 위한, 상법개정 끝장토론을 제안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대표는 이 글에서 “민주당은 한국주식시장 추락의 한 원인인 꼼수 합병 분할 등 경영지배권 남용을 막기 위해 상법의 이사충실의무 조항을 개정하려고 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개미투자자는 대찬성이지만 한국경제인연합회등 경영자측은 적극반대”라며 “주요 현안에 대해 서로 주장만 하고 싸울 일이 아니라, 토론을 통해 서로 할 말을 하고 인정할건 인정하면서 합리적 결론을 만들어야 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상법개정 관련해서 여기저기서 메시지가 많이 온다”며 “제가 최고위때도 말했지만,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찬반측이 모두 모여 끝장토론을 하면 좋겠다”고 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상법 개정과 관련된 양 측의, 양 입장의 공개토론을 제안드린다”며 “민주당이, 제가 직접 토론을 함께 참여해 보고, 또 정책위 의장 등을 포함한 쌍방의 입장들을 다 취합해 본 다음에, 우리 당의 입장을 확실하게 정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당시 회의에서 “어제(21일) 경제인협회에서 국내 여러 대기업 사장단과 함께 긴급 성명을 발표했다. 내용은 상법 개정에 문제가 있다, 기업 경영에 애로가 예상되니 자제해 달라, 이런 내용으로 보여진다”며 “그런데 한편으로, 개인 투자자들, 소액 투자자들은 신속한 상법 개정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소액주주들의 실질적 가치를 훼손하는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 우량주인 줄 알고 샀는데, 이런 여러 가지 ‘기술 발휘’를 통해서 갑자기 우량주가 불량주로 전락하니, 주식 시장에 대한 신뢰가 생길 수가 있겠나”라며 “지배 경영권 남용으로 인한 주식 시장의 악화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국민적 여론도 분명히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고, 합리적 방안을 찾을 수 있다고 보니까, 기업계에서도, 투자자 측에서도 신속하게 공개토론에 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민주당은 당론으로 정한 상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안을 지난 19일 국회에 제출했다. 주주들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와 ‘보호의무’ 규정을 명문화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이사회 구성의 다양화 ▷대규모 상장회사의 경우 이사 선임과정에서 집중투표제 도입 ▷분리선출되는 감사위원인 이사의 수 확대 ▷상장회사의 주주총회에 전자주주총회 방식 도입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 등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자 한국경제인협회는 21일 국내 주요 기업 사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한 주요 기업 사장단 긴급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최근 논의되고 있는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결국 기업의 경쟁력이 크게 훼손될 수밖에 없고 이는 우리 증시의 밸류다운으로 귀결될 것”이라며 “국회는 상법 개정 등 각종 규제입법보다 경제살리기를 위한 법안과 예산에 더욱 힘써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