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인터뷰
“민관협력 공급 확대 위해 선제적 규제완화 필요”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집값 상승세가 멈출 줄 모른다. ‘설마 더 오르겠어’ 하면 어김없이 올랐고 ‘이젠 끝일 거야’ 해도 끝나지 않았다. 너도나도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샀다는 뉴스가 하루가 멀다하고 나왔다. 미처 매수 행렬에 동참하지 못한 이들의 근심은 깊어만 가고 있다.
그럼 지금이라도 ‘영끌’해야 할까.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의 대답은 “노(No)”였다.
권 교수는 9일 헤럴드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올해 집값이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런데도 무주택자의 영끌 매수는 반대했다. 그는 “물론 자금이 충분하다면 올해 5월 전 종합부동산세를 피하려는 다주택자들의 급매물을 노리는 것이 좋다”면서도 “섣불리 나설 필요는 없다.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다”고 했다.
“청약 공략하며 2023년 기다려라”
일단 청약시장을 공략하라는 게 권 교수의 조언이다. 그는 “일차적으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청약시장을 노려야 한다”며 오는 7월부터 시작되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도 좋은 기회라고 강조했다.
시기적으로는 2023년에 주목하라고 귀띔했다. 민간임대사업자의 4년짜리 임대주택이 만료되는 2022년 말~2023년 물량이 쏟아져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3기 신도시 입주도 이때부터 시작할 전망이다.
의무기간 8년짜리 임대주택 매물이 나오는 2025~2026년에도 3기 신도시의 본격적인 입주와 맞물려 집값 조정기에 돌입할 가능성 있다고 권 교수는 보고 있다.
“현재 민간임대사업자 등록주택이 160만가구 정도입니다. 일차적으로는 의무기간 4년이 끝나는 2022년 말에서 2023년 사이에, 이어 2025~2026년에 물량이 대거 나오면 시장이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때를 노리는 게 좋습니다.”
종합해보면 올해와 내년 상반기까지는 ‘불장(시장 과열)’이 이어질 것이라는 얘기다. 권 교수는 “올 상반기에도 주택시장 상승세는 여전할 것”이라며 “하반기에는 세제 강화 여파로 잠시 멈칫하겠으나 강보합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의 공급 확대? 계획은 계획일뿐”
권 교수는 주택공급을 늘려 집값을 안정시키겠는 정부의 방침에 대해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주택시장은 당장 소화할 물량이 있어야 안정화된다. 공급대책을 발표한다고 물량으로 잡히는 게 아니지 않냐”면서 “계획은 계획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공공 재건축·재개발사업도 큰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는 만큼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최근 정부가 내놓은 ‘민관협력을 통한 패스트트랙 주택공급 계획’에 대해선 “선거용이 아니냐”고 쓴소리를 던졌다.
권 교수는 “서울에서 재건축·재개발을 빼고 공급을 확대할 방법은 없다. 초과이익부담금 부과, 분양가상한제 시행 등으로 정비사업을 꽁꽁 묶어놓지 않았냐”며 “선제적인 규제 완화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공염불에 불과할 것”이라고 했다.
ehk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