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만 가구 ‘공급 쇼크’ 온다더니 ‘공공 쇼크’ 부메랑 [부동산360]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정부가 ‘공급쇼크’라며 강조했던 공급대책이 공공쇼크의 부메랑이 돼 돌아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투기 의혹에 대한 국민의 공분이 커지면서 ‘공공 중심의 공급대책’에 대한 불신감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면 오는 2025년까지 20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이 무산될 수 있다는 위기감도 커지고 있다. 특히 정권 말기에 이 사안이 터지면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이 실패로 귀결될 가능성도 농후하다. 정부가 투기 의혹이 불거진 지 이틀 만에 정부합동조사단을 꾸려 3기 신도시 전체로 전수조사 범위를 확대한 것은 이런 배경 때문이다.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 3기 신도시 추진 계획이 수정 혹은 중단되면 약 100만 가구의 공공택지 주택공급 계획이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약 85만 가구를 목표로 하는 공공 주도 정비사업에 대한 참여율도 하락할 것으로 보여 민간 정비사업을 통한 공급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보를 공개하는 중장기 계획으로 택지를 조성하는 방안 등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2025년까지 공급하겠다고 목표한 물량은 205만3000가구이다. 지난달 2·4 대책의 83만6000가구에 기존 발표대책 중 수도권 127만 가구, 11·19 전세 대책 7만5000가구(공공임대 공실 3만9100가구 제외)를 더한 뒤, 중복물량 12만7000가구를 제외해 산정됐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17일 “2·4대책과 이미 발표한 물량 등을 합산하면 2025년까지 205만 가구 주택이 공급되는 것”이라면서 “2000년대 들어 최대 규모”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달 2·4 대책 발표 당시엔 공급 목표치 83만6000가구에 대해 “공급 쇼크 수준”이라고 평가하면서 주택시장 안정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친 바 있다.

205만 가구 중 3기 신도시를 포함한 공공택지는 110만6000가구, 정비사업은 94만7000가구로 분류된다. 작년 공급된 17만9000가구를 제외하면 올해부터 5년간 공급 예정된 물량은 공공택지 약 100만 가구, 정비사업 약 85만가구이다.

그러나 LH 투기 의혹의 파장이 커지면 3기 신도시 추진 수정·중단 등으로 약 100만 가구의 공공택지 물량 공급이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소유권을 넘기는 공공 주도의 정비사업의 차질도 불가피하다. 약 85만 가구 규모의 공공 주도 정비사업이 시작도 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시장에서는 공공 주도 사업의 위축에 따라 민간 정비사업 확대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백준 J&K도시정비 대표는 “정부가 그동안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 제공에도 공공 정비사업의 신청 지역이 기대에 못미쳤다”면서 “이번 투기 의혹으로 공공 주도 정비사업이 차질 빚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민간 재건축·재개발 확대 정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투기세력 근절을 위해 정보 공개와 중장기 계획을 통해 택지를 조성하는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 전문가는 정부가 개발 계획을 세우는 단계에서부터 토지거래허가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토지개발정보회사인 지존의 신태수 대표는 “현재 국토부가 깜짝 발표하는 방식은 검토 단계에서 정보가 새나가기 때문에 사전 정보를 접하고 몰려드는 투기 세력을 막을 수 없다”면서 “후보지 발굴 단계에서부터 선제적으로 토지거래허가 구역을 지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창동 밸류맵 리서치팀장은 “직원들의 토지 거래를 전부 신고하게 하겠다고 하더라도 차명 거래나 제3자를 통한 매입 등까지 막을 방법이 없다”면서 “내부 정보를 활용한 사전 투기를 차단할 근본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집값을 안정시킬 방안으로 공급대책을 내세운 정부는 3기 신도시 무산은 없다는 입장이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지난 4일 대국민 긴급 브리핑에서 “2·4 공급 대책 등 기존 주택 공급대책은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다만, 진행하는 과정에 이번과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조사하고 검증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달 신규 택지 2차 공급 계획은 예정대로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ms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