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도 낙마…LH발 ‘나비효과’ 어디까지?[부동산360]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교체가 공식화되면서 문재인 정부의 성패를 가를 부동산 정책이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지난해 12월 29일 취임한 지 3개월도 안돼, 조기 낙마가 결정되면서 ‘변창흠표 대책’인 2·4 대책의 시행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란 우려가 커진다.

당장 내달 예정된 수도권 11만가구의 2차 신규택지 발표와 7월로 예정된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일정이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 공직자 투기 여부에 대한 사전 검증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등 공공 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가 무너진 상황에서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도 당분간 비어있을 가능성이 커지면서 땅 투기 사태를 수습할 국토부와 LH 수장이 동시에 공석이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14일 정부 등에 따르면 변 장관의 교체 시점으로는 4·7 재보선 직후가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12일 "2·4 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이 매우 중요하다"며 "변 장관 주도로 추진한 공공주도형 공급대책과 관련된 입법의 기초작업까지는 마무리해야 한다"고 했다.

이달 임시국회에서 부동산 관련 입법의 처리 가능성이 거론되는 만큼 이에 대한 후속조치를 한 뒤 재보선이라는 정치 이벤트가 끝난 뒤에야 거취를 정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변 장관이 이미 리더십을 상당부분 상실했다는 점, 이번 사태에 대한 여론이 악화일로를 걷는다는 점에서 재보선 이전에 전격 사퇴할 가능성도 있다.

대대적인 전수조사에 이어 변 장관이 조기 낙마하면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 실행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부동산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2·4 대책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이나 '공공기관 직접시행 정비사업' 등은 변 장관이 서울주택도시공사(SH), LH 사장 등을 지내면서 현장에서 느낀 주택 공급방식의 문제점과 해결책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나온 정책이기 때문이다.

변 장관 없이 국토부가 이들 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다른 주택 전문가가 차기 장관으로 와도 적어도 2·4 대책만큼은 변 장관을 대체하기 어렵다.

국토부는 2·4 대책을 계획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업계에서는 정책 신뢰도 하락으로 일정 지연이 불가피하다고 전망한다.

공공기관 직접시행 정비사업 등은 민간 협조를 이끌어내는 게 중요한데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가 추락해 민간 협력을 얻어내기가 더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변 장관이 LH 사태에 타격을 입은 조직을 추슬러야 하는 상황이지만 '시한부 장관'이 되면서 원점에서 시작하게 됐다. 정부는 현재 LH의 '해체수준의 환골탈태'와 총체적인 개선 방안을 강구 중이다.

이와 함께 LH 땅 투기 사태를 수습할 LH 사장 자리도 공석 기간이 길어질 전망이다. 그동안 김세용 SH 전 사장이 유력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김 전 사장이 부동산 부자라 LH 사장으로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임명 절차가 원점이 됐다. 교체가 확정된 변 장관이 차기 LH 사장 후보를 제청하는 것도 어색한 상황이 됐다.

국토부는 최근 임명 절차를 진행 중이던 LH 사장 후보자에 대해 LH 임원추천위원회에 재추천을 요구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작년 말부터 진행한 사장 공모에 신청한 후보자 중 현 LH의 상황에 대해 엄중하게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갖춘 적격자가 없다는 판단하에 재추천 절차를 추진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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