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D 논란’ 한 달째…국가철도망 계획 ‘흔들’ [부동산360]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철도계획 10년 청사진을 담은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초안이 발표된 지 한 달만에 크게 흔들리고 있다.

지난달 22일 김포-부천을 연결하는 서부권 광역급행철도(GTX-D) 노선 등을 포함한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초안이 공개된 이후 김포 등의 주민들은 ‘강남 직결’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최근엔 유력 정치인들까지 GTX-D 공방에 가세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고 유력 정치인들의 압력이 가해지면서 결국 국토교통부가 ‘강남 직결’에 관한 언급을 내놓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2일 정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는 지난 17일 오전 7시 출근길 김포골드라인에 탑승했다. 김포에서 서울을 잇는 김포골드라인은 2량짜리 꼬마열차로, 혼잡률이 285%(100명 정원에 258명 탑승)에 이른다.

이 전 대표는 이 자리에서 노형욱 국토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그런 방식으로는 안 된다. 4차 국가 철도망 계획이 시간이 걸리는데 그것에 인색할 필요가 있냐. 시간이 가면 더 혼잡해진다"며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이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김포골드라인에 탑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안 대표는 지난 19일 'GTX-D 노선 문제점 및 대안 모색 간담회'에서 "신도시는 교통 인프라를 먼저 설비한 뒤에 개발을 진행하는 게 도리임에도 열악한 상태로 버려두고 사는 사람들이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놔두는 것은 정부가 할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지자체 반발과 유력 정치인들의 압박이 이어진 상황에서 정부는 최근 노선 확장 가능성 검토에 나섰다. 국토부는 최근 GTX-B 노선과 선로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GTX-D의 일부(혹은 전체) 열차를 서울 여의도나 용산역까지 운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GTX-D 연장 방향성은 다음달 발표할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최종안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다음달 4차 철도망 계획을 확정안을 마련한 뒤 예비타당성 조사에 들어간다.

국가철도망 계획은 향후 10년간 철도망 구축의 기본방향과 노선 확충계획 등을 담고 있는 중장기 법정계획으로, 철도에선 최상위 계획이다. 철도를 건설하려면 우선 이 계획에 들어가야 사업 추진의 근거가 마련된다.

일각에선 최근 정부의 노선 연장 검토에 따라 정부 정책의 일관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다.

정부는 한국교통연구원의 수요조사 등을 통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초안을 마련했다. 한국교통연구원은 지자체 요구대로 GTX-D 노선을 설계하면 지하철 2·7·9호선과 노선이 중복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투자 규모를 적절히 안배하는 차원에서 김포-부천 연결로 정책 방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진석 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달 22일 공청회에서 “지자체가 제안한 노선은 상당히 길어서 재정 투자비가 10조원 가까이 든다”며 “이 사업을 하게 될 경우 다른 지역의 사업을 못 하게 되는 상황까지 유발돼 지나친 수도권 집중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것으로 봤다”고 말했다.

특히 일부 정책 방향이 바뀌면서 광주~대구를 잇는 ‘달빛내륙철도’ 등 다른 지역에서도 숙원사업을 철도망 계획에 반영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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