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보야 문제는 민간 공급이야”…국회는 여전히 규제법만 처리 중 [부동산360]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 부동산 안정을 위해 민간 중심의 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여론과 달리, 국회의 입법은 공공 공급과 세제 정책에 쏠린 것으로 나타났다.

스트래티지앤리서치(SNR)가 28일 21대 국회의 최근 1년간 부동산과 주택 공급 확대 관련 법안 발의 결과를 분석한 결과, 공공주택 특별법이 17%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주택법이 12%, 지방세특례제한법이 11%,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6%, 지방세법 4% 순으로 나타났다.

발의된 부동산과 주택 공급 확대 관련 법안을 내용별로 살펴보면 공공주택과 관련한 제도 개선, 분양가상한제 완화, 세금 경감 등이 많았다. 이들 법안의 5월 말 기준 가결되거나 대안 법안에 반영돼 처리된 비율은 약 32%로 집계됐다. 21대 국회에서 접수된 전체 법안 중 22%가 처리된 것과 비교해 부동산 및 주택 관련 법안의 처리가 순조롭게 이뤄진 것이다.

반면 부동산 관련 법안 처리 속도와 달리, 법안 내용 측면에서는 여전히 규제 강화가 주류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SNR이 지난 1년간 국회에 접수된 법안 1만237건 중 각 정당정책 유형과 내용이 유사한 대표 법안 1805건을 AI로 추출해 분석한 결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비중이 높았다.

이에 따라 향후 정책입법도 당분간 공공주택과 세금제도의 운용을 통한 가격안정화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SNR는 예측했다.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은 최우선 정책에 포함되지 않고, 반면 여론은 기존 정책입법의 효과와 현실성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는 의미다.

실제 향후 상대적으로 입법 가능성이 큰 법안으로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무주택자를 위한 주거기본법, 공공 직접 시행 정비사업 관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이 꼽혔다.

백영호 SNR 전문위원 박사는 “기존 정책과 법안들은 공공주택, 분양가상한제, 세금 관련 제도의 운용에 초점을 두고 있다”며 “이런 정책과 법안들이 공급을 늘려서 투기를 근절하고 가격을 안정화할 수 있기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원근 SNR 대표는 “부동산·주택 공급 확대는 민간 공급자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 조성과 가격안정화를 실현할 수 있는 시장 시스템의 마련을 필요로 할 것”이라며 일회성이 아닌 중장기적인 조사와 계획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