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남북당국 실무 대화협의체 설치 제안"…'통일 독트린' 제시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분단 체제가 지속되는 한 우리의 광복은 미완성일 수밖에 없다"며 "한반도 전체에 국민이 주인인 자유 민주 통일 국가가 만들어지는 그날 비로소 완전한 광복이 실현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3대 통일 비전, 3대 통일 추진 전략, 7대 통일 추진 방안을 담은 8·15 통일 독트린을 이날 발표했다.

▶완전한 광복, 통일로 완성…"자유가치 확신 강하게 가져야" =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열린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해 완전한 광복을 위한 과제로 '통일'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하며 "헌법이 대통령에게 명령한 자유민주주의 평화통일의 책무에 의거해 우리의 통일 비전과 통일 추진 전략을 우리 국민과 북한 주민, 국제사회에 선언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통일 대한민국의 미래로 세 가지를 제시했다. 첫째로는 우리 국민이 자유 통일을 추진할 수 있는 가치관과 역량을 더욱 확고히 가져야 한다고 했다. 둘째로는 북한 주민들이 자유 통일을 간절히 원하도록 변화를 만들어 내야하며, 마지막으로 국제사회와 연대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의 가치에 대한 확신을 더욱 강하게 가져야 한다"면서도 이를 막는 요인으로 허위 선동, 사이비 논리 등 가짜 뉴스를 지목했다.

윤 대통령은 "사이비 지식인과 선동가들은 우리가 진정으로 지향해야 할 가치와 비전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들이 바로 우리의 앞날을 가로막는 반자유 세력, 반통일 세력"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민간 주도의 시장경제 기조 하에 기업이 마음껏 뛰며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겠다"며 "교육개혁, 노동개혁, 연금개혁, 의료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청년과 미래세대가 자유 통일의 기대와 꿈을 가질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인 '첨단 현장형 통일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이라며 "통일이 가져올 기회와 변화를 가상공간에서 미리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언급했다.

▶ 인권담론 전방위 확장, 北 자유통일 우군으로 품는다…국제사회 연대도 강조 =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향한 다차원적 노력도 전개해가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 인권 국제회의를 추진해 북한 인권 담론을 전방위적으로 확장해 나가겠다"며 "북한 자유 인권 펀드를 조성해 북한 주민의 자유와 인권을 촉진하는 민간 활동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도적 지원도 전개해갈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영유아, 여성, 고령자, 장애인 등 북한의 취약 계층에 대해 식량, 보건을 비롯한 인도적 지원을 앞으로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북한이탈주민들이 자유 통일의 우군이 될 수 있는 지원도 병행된다. 윤 대통령은 "북한 주민들이 다양한 경로로 다양한 외부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정보접근권’을 확대하겠다"며 "남북한 모두를 경험한 탈북민들의 경험과 지식을 통일정책 수립과 추진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남북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남북 당국 간 실무차원의 '대화협의체' 설치를 제안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긴장 완화를 포함해 경제 협력, 인적 왕래, 문화 교류, 재난과 기후변화 대응에 이르기까지 어떤 문제라도 다룰 수 있다"며 "남북관계의 실질적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북한 당국의 호응을 촉구한다"고 요청했다.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위해서는 '국제한반도포럼'을 창설할 뜻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동맹 및 우방국들과 자유의 연대를 공고히 하면서 우리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시사했다. 아울러 글로벌 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재확인하는 한편 "통일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강해져야 한다"고 재차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은 "우리의 자유를 위협하는 안팎의 도전에 맞서 더 큰 역사의 발전을 이뤄내야 한다"며 "더 큰 대한민국, 통일 대한민국으로 굳게 손잡고 우리모두 힘차게 나아갑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