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건설현장도 공사비 갈등…정부, 전담 분쟁조정위 신설 [H-EXCLUSIVE]
해외 건설 현장에서 설계 변경, 공사기간 연장 등을 놓고 갈등이 잇따르자 국토교통부가 이를 전담하는 조정기구를 신설키로 했다. 국내 건설사들의 해외 수주가 확대되는 가운데 발주처와 시공사는 물론 원청·하도급 간의 분쟁도 갈수록 늘어나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창구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5일 당국 및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해외건설협회는 해외건설사업을 전담하는 별도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키로 했다. 두 기관은 해외건설촉진법을 근거로 위원회 설립을 위한 사전 작업에 착수했다. 국회에도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돼있는 상태다. 위원회는 국토부 산하에 설치되며, 8명 내외 규모로 출범할 전망이다. 관련 예산으로 50억원대가 배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기구 운영은 해외건설협회가 담당한다. 국토부는 하도급 계약과 공사비 산정, 건설분쟁 조정 등에 전문성을 갖춘 인사들을 중심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신설되는 위원회는 공사비 증액과 공기 지연, 공사대금 미지급, 시
2026-11-05 11:0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