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함께만드는세상(사회연대은행)이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회 대한민국 공익활동 임팩트 어워드’에서 취약계층 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으로 사회복지 분야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공익활동 임팩트 어워드는 기업 사회공헌과 공익법인의 공익활동 가운데 사회문제 해결과 공동체 변화에 기여한 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올해 처음 마련됐다. 행정안전부, 한국자선단체협의회, 한국자원봉사협의회, 더나은미래가 공동 주관하고 iM금융그룹이 후원했다. 사회복지·국제개발·문화예술·교육·기부문화 활성화·자원봉사 활성화 등 6개 분야에서 31개 프로그램을 선정했으며, 이 가운데 행정안전부 장관상은 20개 프로그램에 수여됐다. 수상 사업은 사회연대은행이 JP모간체이스의 후원으로 2017년부터 9년간 운영한 취약계층 소상공인 지원사업이다. 사회연대은행은 ‘우리동네 히든 히어로’, ‘온앤오픈(ON&OPEN)’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현장 진단과 경영교육, 일대일 컨설팅에 경

공정거래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이 28일 당정협의에서 담합을 5년 내 2회 이상 한 기업에는 정부가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투스트라이크(2S) 아웃’ 제도를 입법하기로 했다. 지난 4월 과징금 부과 하한선을 최대 20배 높이는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한 데 이은 조치다. 제재 대상 업종은 안전·에너지·운송·환경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17개 분야다. 특히 소방시설업과 전기공사업, 설계·감리업, 측량업 등 4개 업종에는 영업정지뿐 아니라 등록취소까지 가능한 제재가 도입된다. 최근 민생 분야에서 고질적인 담합이 이어지자 과징금 중심의 제재만으로는 담합 관행을 뿌리뽑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시장 퇴출까지 불사하겠다는 초강수를 꺼낸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월 “담합과 가격조작은 대국민 중대범죄”라며 ‘담합과의 전쟁’을 독려하자 공정위가 전방위로 나선 모양새다. 담합은 시장경제의 근간을 훼손하고 소비자를 비롯한 다른 경제 주체를 착취해 부당이익을 꾀하는 중대한 불공정

러시아에 파병됐던 20대 북한군 두 명의 한국 송환과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추정 폭발 사고가 추석 연휴를 마친 정가에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민의힘 등 야권은 정부가 주적인 북한의 눈치를 보며 사건의 진상을 축소·은폐하려 한다는 공세에 나섰다. 반면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은 국가 안보와 인권, 외교 문제가 걸린 예민한 사안을 두고 야당이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 한다며 맞서고 있다. 북한군 포로 송환은 복잡한 외교적 셈법과 안보 변수가 얽힌 난제 속에서 우리 정부가 물밑 협상 끝에 이끌어낸 성과로 평가받는다. 하지만 북한군 포로 두 명이 한국 땅을 밟은 사실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통해 먼저 알려지면서, 야권에서는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인 북한군 병사의 한국행을 왜 우리 정부가 직접 발표하지 않았느냐”, “북한을 의식한 것이냐”는 비판을 쏟아냈다. 그러자 청와대는 27일 우크라이나를 향해 “양국 간 우호관계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라며 공식적인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 사업에 필요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원전 건설 기간 단축까지 검토하겠다던 정부가 원전의 역할을 놓고 3개월간 공론화에 들어가겠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 달 확정하기로 했던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정부안은 연말로 미뤄지게 됐다. 메가프로젝트는 인공지능(AI) 대전환시대 경쟁력 강화와 지역 균형성장을 도모하는 국가대계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속도전을 넘어 전격전을 치러야 한다”고 선언한 이유다. 800조원이 투입되는 호남반도체 클러스터를 뒷받침할 안정적인 전력 공급원의 핵심이 원전이다. 전격전을 한다면서 정작 원전 건설에 신중 모드를 취하는 것은 ‘엇박자’고 정책의 진정성을 의심받게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원래 늦어도 10월까지 12차 전기본 초안을 공개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김성환 장관은 이날 “당초 약속했던 일정을 지키지 못하지만 국민 의견을 충분히 듣는 게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기후부는 이르면

정부가 2030년까지 공공임대와 공공분양 등을 포함한 ‘공적주택’을 연평균 24만 가구, 총 119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내용의 ‘주거안정플랜’을 21일 발표했다. 전·월세시장 불안이 커지는 상황을 반영해 목표 물량의 약 80%를 임대주택으로 채우고, 일반 무주택층까지 대상을 넓힌 ‘보편형 공공임대’도 도입한다. 이재명 정부 들어 종합적인 주거복지 대책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9·7 공급대책’과 올해 ‘8·13 대책’이 신규 주택 착공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계획은 공공임대 확충과 생애주기별 지원 등 주거 복지 강화에 방점이 찍혔다. 119만 가구는 2024년 기준 국내 전체 임차 가구(871만7000가구)의 약 13.6%에 해당한다. 이 가운데 77%인 92만 가구가 주택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집중된다. 이와 관련해 주목할 대목이 ‘보편형 공공임대’ 신설이다. 취약계층 중심이던 공공 임대 문턱을 낮춰 무주택 중산층도 시세보다 싼 임대료로 기본 6년, 최장 20

올해 2분기 말 우리나라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년 만에 최저 수준까지 하락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정부가 2030년까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80%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는데 조기 달성이 가시권에 들어왔다는 것이다. 세계 시중 금리의 기준점인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장중 5%를 돌파하는 등 고금리 시대에 진입한 상황에서 가계부채 비율이 하향되고 있다는 소식은 일견 다행스럽다. 하지만 반도체 초호황에 따른 GDP 급증에 기댄 일시적 효과라는 한계도 분명하다는 점을 잊지말아야 한다. 한국은행과 국제결제은행(BIS) 통계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말 기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81.3% 안팎으로 추산된다. 출발점은 BIS가 지난 14일(현지시간) 제시한 올해 1분기 말 한국의 가계·비영리단체 부채 잔액 2374조1000억원이다. 여기에 한은이 지난달 19일 발표한 2분기 가계신용 잔액(2019조8000억원)의 전 분기 대비 증가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