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가 현금 대신 주식으로 상속세를 물납한 기업 10곳 중 4곳이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정부가 물납받은 주식 중 매각을 통해 현금화에 성공한 비율은 10곳 중 한 곳에 그쳤다. 최고 세율이 60%에 달하는 징벌적 상속세가 기업의 영속성을 해칠 뿐 아니라 세수 확보에도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주식 물납 제도는 최대주주가 상속세를 낼 충분한 현금이 없을 때 주식으로 대신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19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물납증권 연도별 수탁 현황’ 자료에 따르면 기재부가 1997년부터 올해 9월까지 주식 물납으로 상속세를 받은 기업 311곳 중 휴·폐업한 회사는 126곳으로 40.5%에 달했다. 대부분 상속세를 내고 난 뒤 수년 안에 문을 닫았고, 서너 달 만에 파산한 사례도 있었다. 더군다나 물납받은 주식의 현금화율도 저조했다. 2011년 이후 올 9월까지 물납받은 비상장주 6조2795억원어치 중 현금화를 완료한

역대 정부마다 집값 격차 해소를 민생의 최우선 과제로 꼽았지만 양극화 현상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 집값 상위 10% 가구가 소유한 주택 가격이 하위 10%보다 40배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 후반기 정책 목표로 양극화 해소를 표방한 만큼 불평등을 줄이는 성장에 가시적 성과를 내도록 심기일전해야 할 것이다. 통계청이 18일 발표한 ‘2023년 주택소유통계’의 키워드는 양극화와 부의 쏠림이다. 주택을 소유한 가구 중 10분위(상위 10%)의 평균 주택 자산가액은 12억5500만원이다. 해당 통계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실거래가는 20억원에 육박한다. 반면 1분위(하위 10%)의 평균 주택 자산가액은 3100만원이다. 실거래가로 따져도 5000만원 가량이다. 10분위와 비교하면 집값이 40배 차이난다. 지역별로는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 쏠림이 컸다. 상위 10%의 거주지역 중 서울 비율만 5.0%를 차지했다. 경기(2.9%) 역시 해당 비율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미국 대통령 당선 이후 한국 증시가 계속 하락하고 원화 가치도 맥을 못 추고 있다. 코스피는 지난 8일 이후 사흘 연속 하락해 급기야 12일 2500선마저 내줬다. 원화 가치도 이날 ‘트럼프발 슈퍼달러(달러 강세)’ 태풍에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꼽은 1400원 선을 2년 만에 뚫고 미끄러졌다.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2년 미국발 고금리 충격 이후 네 번째 보는 1400원대 환율이다. 반면 나라 밖은 딴판이다. ‘트럼프 트레이드(트럼프 수혜자산 투자)’의 총아인 비트코인은 12일 장중 한때 9만달러 선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로 치닫고 있다. 뉴욕증시는 물론 중국, 일본, 유럽 증시도 미국 대선 후 상승했는데 한국만 역주행이다. 이는 트럼프노믹스가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에 특히 더 큰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부정적 관측 때문이다. 트럼프가 내세운 고관세와 감세, 이민정책 등의 공약이 현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을 만난 자리에서 배임죄 폐지를 포함한 배임죄 규정 완화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의 정기국회 내 상법 개정안 처리 방침에 대한 재계의 우려에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판단에 배임죄를 적용하지 않도록 배임죄 폐지까지 열어 놓고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이다. 최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현실론에 바탕한 실용주의 행보의 연장선으로 보여 주목된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현행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렇게 되면 기업 이사는 경영진뿐 아니라 소액 주주를 포함해 주주 전반의 이해관계를 만족시켜야 할 의무를 지게 됨으로써 배임 소송을 당하거나 장기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고 재계는 우려하고 있다. 기업의 주주는 외국인 투자가, 기관 투자가, 사모펀드, 소액 주주 등 서로 이해관계가 다른

여당이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을 주 52시간 근무 대상에서 제외하고, 반도체 기업에 직접 정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반도체 특별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고 이번 회기 국회 통과를 추진하기로 했다. 미국·일본·대만 등 한국과 경쟁하는 주요국들이 일찌감치 도입한 제도를 이제야 시행하려 한다니 만시지탄이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뛰던 우리 기업들에 대등하게 경쟁할 토대를 만드는 일인만큼 입법 속도를 높여야 한다. 법안에는 “기업과 노조 등 당사자 간에 합의를 하면 R&D 인력은 주 52시간 근로에 예외를 둔다”는 항목이 포함돼 있다. 법안이 통과된다면 국내 반도체 업계가 최근 정부와 정치권에 도입을 요구한 ‘한국형 화이트칼라 면제 제도(White Collar Exemption)’가 시행될 수 있다. 화이트칼라 면제 제도는 미국이 1938년 도입한 것으로, 고위 관리직과 전문직,

지금 수도권 주택 시장은 정부의 대출 옥죄기로 상승세가 한풀 꺾였으나 금리 인하 추세와 입주 물량 부족으로 언제 고개를 들지 모를 상황이다. 이런 때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곳에 양질의 주택이 공급될 것이라는 믿음을 준다면 주택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정부가 5일 발표한 주택공급 계획은 시장의 이같은 기대를 상당 부분 총족시켜 준다. 서울과 서울 인접 지역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4곳을 풀어 5만가구를 공급한다는 것이 골자다. 대규모 주택공급을 위해 서울 내 그린벨트를 해제하기는 이명박(MB) 정부 이후 12년 만이다. 특히 주목되는 곳은 서울 서초구 서리풀지구에 들어설 2만가구다. 신분당선과 GTX-C 노선을 이용할 수 있고 강남역까지 직선거리가 5㎞에 불과하다. MB때 내곡·세곡지구 보금자리주택처럼 실수요자의 호응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공시지가가 낮은 그린벨트는 일반 공공택지보다 아파트 분양가가 저렴하다. 당시 주택 수요자들이 보금자리주택을 기다리며 주택 매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1500만 주식 투자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여당이 추진해온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동의했다. 문재인 정부때 민주당 주도로 금투세를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4년여 만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에 “민심 이기는 정치 없다”며 이 대표의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여야 대표가 모처럼 한목소리를 내면서 내년 1월 시행 예정이었던 금투세는 시행 전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자본시장을 짓눌렀던 불확실성이 걷히자 증시도 반색했다. 이날 코스피가 1.83%, 코스닥은 3.43% 상승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 등에 투자해 5000만원 이상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20~25%의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이 대표는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 정의와 17년 동안 박스권에 갇힌 증시 부양론이 팽팽히 맞선 상황에서 결국 현실론을 택했다. 실

세계 최대 인공지능(AI)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가 뉴욕증시에 상장한 지 25년 만에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에 편입된다고 한다. 다우30지수는 미국 초우량 대기업 30개 종목을 모아놓은 미국 증시의 대표 지수다. 엔비디아는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에 이어 다우30지수에 편입된 네 번째 빅테크 종목이 된다. 반면 30여 년 전 ‘닷컴 붐’을 주도하며 반도체 제왕으로 군림했던 인텔은 엔비디아에 자리를 내주고 25년 만에 퇴출된다. 제아무리 세계를 호령했던 글로벌 기업이라도 기술 변화에 기민하게 대처하지 못하면 한순간에 도태될 수 있다는 냉혹한 현실을 새삼 일깨운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번 다우지수 편입 종목 변경은 AI에 따른 기술 산업 지형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했다. 엔비디아는 AI 붐을 타고 그래픽처리장치(GPU), 즉 AI 가속기 시장을 장악했지만 인텔은 개인용 컴퓨터(PC) 중앙처리장치(CPU) 부문 선두를 유지하는 데

대한민국이 산업화의 기치를 내걸었던 1974년 11월 ‘100년을 내다보며 인재의 나무를 심는다(十年樹木 百年樹人)’는 비전 아래 설립된 한국고등교육재단이 50주년을 맞았다. 당시 주요 대기업들이 자체 몸집을 키우는 데 열중하고 있을 때 고(故) 최종현 SK그룹 선대회장은 “대한민국이 아직은 개발도상국이자 자원빈국 처지이지만, 인재를 키우면 얼마든지 경제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다”며 사재를 출연해 재단의 초석을 놓았다. 초기 목표는 박사 100명 양성이었지만 지금까지 그 열 배 가까운 951명의 박사가 나왔고, 장학 지원으로 배출한 인재는 총 5000여 명에 달한다. 최 선대회장은 해외 유학이 바늘구멍같던 시기에 재능 있는 청년들을 세계 최고 대학으로 보내 선진 문물과 학문, 기술을 체득토록 했다. “장학생 한 명이 박사 학위를 받을 때까지 지원받은 돈이 당시(선경그룹) 신입사원 25년 치 봉급이었다”(김용학 전 연세대

정부가 28일 최대 16조원 규모의 기금 여윳돈을 끌어다 쓰는 내용을 골자로 한 ‘2024년 세수 재추계에 따른 재정 대응방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지난달 26일 올해 세수가 당초 예측에 견줘 29조6000억원 부족하다고 발표하며 밝히지 않았던 대목이다. 동원되는 기금은 외국환평형기금(4조~6조원), 공공자금관리기금(4조원), 주택도시기금(2조~3조원) 등이다. 여기에 지방교부세·교육재정교부금도 당초 계획보다 6조 5000억원가량 덜 내려보내고, 당초 편성했던 예산 7조~9조 원을 지출하지 않는 불용예산까지 합쳐 올해 세수 부족분을 충당하기로 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재정의 지속 가능성 등을 고려해 국채를 추가발행하지 않는 대신 정부 내 가용재원을 우선 활용하기로 했다”며 “복지·일자리 등 민생·사회간접자본 사업을 최대한 차질없이 집행해 경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