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가 현금 대신 주식으로 상속세를 물납한 기업 10곳 중 4곳이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정부가 물납받은 주식 중 매각을 통해 현금화에 성공한 비율은 10곳 중 한 곳에 그쳤다. 최고 세율이 60%에 달하는 징벌적 상속세가 기업의 영속성을 해칠 뿐 아니라 세수 확보에도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주식 물납 제도는 최대주주가 상속세를 낼 충분한 현금이 없을 때 주식으로 대신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19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물납증권 연도별 수탁 현황’ 자료에 따르면 기재부가 1997년부터 올해 9월까지 주식 물납으로 상속세를 받은 기업 311곳 중 휴·폐업한 회사는 126곳으로 40.5%에 달했다. 대부분 상속세를 내고 난 뒤 수년 안에 문을 닫았고, 서너 달 만에 파산한 사례도 있었다. 더군다나 물납받은 주식의 현금화율도 저조했다. 2011년 이후 올 9월까지 물납받은 비상장주 6조2795억원어치 중 현금화를 완료한 금액은 6955억원(11%)에 그쳤다. 4조7000억원어치에 달하는 넥슨 지주사 NXC 지분 29.3%를 제외하더라도 현금화 성공 비율은 44%에 불과하다. 원매자인 기업이나 사모펀드는 경영권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 물납주식은 대부분 50%를 넘지 않는 비경영권 지분이어서다.

가업승계도 세수확보도 다 놓치는 이같은 비효율성은 징벌적 상속세에 기인한다. 현행 상속세율 50%에 최대주주 20% 할증이 적용되면 세율은 60%까지 올라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세율이 가장 높다. 창업자가 사망하면서 상속인에게 현금으로 감당하지 못할 수준의 상속세가 부과되고, 상속인이 주식으로 세금을 치르고 난 뒤 경영 의지가 꺾여 회사가 문을 닫는 식의 불행이 반복되는 이유다.

한국만의 가혹한 상속세에 대해 정부와 정치권도 개편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는 하다. 정부는 지난 7월 최고세율 인하(50→40%), 최하위 세율(10%) 적용 구간 과세표준 상향(1억원 이하→2억원 이하)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표하고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도 24년간 손 못댄 상속세로 국민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과세체계 개편에는 동의하고 있지만 유독 대주주 20% 할증 폐지에 ‘부자감세’라며 반대하고 있다. 상속세는 그 자체가 이미 누진세 구조인데, 여기에 대주주 할증까지 더한 것은 징벌 외 다른 의미를 찾기 힘들다. 다른 나라엔 없는 징벌이라는 지적이 그래서 나온다. 차제에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자산 매각에서 발생하는 이득·손실에 대한 조세)로 전환하는 방안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Google News Icon
Google News 에서 헤럴드경제 팔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