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나서는 환자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 응급의료센터 앞에서 한 환자가 진료 지연 안내문을 지나치고 있다. [연합]

의료계와 정부는 24일 열린 여야의정 협의체에서도 끝내 관심이 집중된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문제에서는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다만 대통령실 직속 의료개혁특위에 의료계가 추가 참여하는 방안과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자율성 보장 문제와 관련한 논의에서 일부 접점을 찾았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3차 전체회의 후 브리핑에서 “정부가 의료개혁특위에서 의료계의 참여를 확대하고, 그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는 의료계의 요구를 수용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양측은 이에 대해 계속해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의평원의 자율성 보장과 시행령 개정에 있어 진전이 있었으며, 더 발전된 논의를 계속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의료계는 이날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과 관련하여 정부에 네 가지 조정안을 제시했다. 이 조정안에는 ▶수시 미충원 인원의 정시 이월 제한, ▶예비 합격자 규모 축소 ▶학습 능력이 부족한 의대 지원 학생의 선발 제한권을 학교에 부여하는 방안 ▶모집 요강 내에서 선발 인원에 대한 자율권 부여 등이 포함되었다.

또한, 의료계는 2026학년도 정원 증원을 유예하고, 이후 정원에 대해서는 새로운 추계기구를 설립하여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하지만 정부는 2025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이미 확정한 상태에서 네 가지 조정안을 모두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2026학년도 증원 가능성을 열어두고 추계 기구에서 논의를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회의에는 대통령실의 성태윤 정책실장, 정부에서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그리고 김성원, 이만희, 한지아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의료계에서는 이진우 대한의학회 회장, 이종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이사장, 양은배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수석부원장 및 KAMC 정책연구소장이 참석했으며, 야당과 전공의 단체는 참여하지 않았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번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다고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