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사도광산 추도식 한목소리 질타…조태열 “日, 자세 고쳐야”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여야가 사도광산 추도식과 관련한 정부의 대응에 28일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본 정부 대표가 발표된) 22일부터 25일까지 추도식 불참하는 것에 대한 메시지나, 해명, 설명이 전혀 없었다”라며 “타이밍에 맞춰 대응해야 언론도, 국민도 알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일본은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당시 약속했던 추도식을 24일 개최하겠다는 사실을 20일 발표했고, 일본 정부 대표로 이쿠이나 아키코 외무성 정무관이 참석한다는 사실을 22일 발표했다.

우리 정부는 추도식 하루 전날인 23일 합의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고 판단해 추도식 불참을 결정했고, 24일 자체 추모행사를 개최했다. 일본 중앙정부는 24일 한국의 불참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고, 우리 정부가 주한일본대사관과 ‘접촉’해 유감을 표명한 것은 24일 밤, 이 사실이 전해진 것은 25일이다.

조 장관은 “마지막 순간에 불참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유족들과 협의하고 일측에 통보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촉박해 국민들께 충분히 설명드리지 못하고, 국회도 제대로 보고드리지 못한 점이 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무려 5일 동안 언론에 알려지지 않아 늑장 대응, 부실외교, 저자세 외교를 했다는 (지적이 나온 것)”이라며 “이탈리아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회의에서 다른 회담 결과는 보도자료를 다 냈는데, 일본 외무상과 회담한 것은 보도자료를 내지 않으니, 국민들이 알 수가 없었다”고 짚었다.

조 장관은 우리 정부가 추도식에 불참하기로 한 결정이 하루 전날 정해진 것에 대해서는 “끝까지 합의를 추구하기 위해 노력하는 바람에 마지막 순간까지 갔다”라고 설명했다. 한일 외교장관 회담 결과에 대해서는 “PG(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를 낸 것으로 보고 받았다”라며 “멀리 가 있어서 상황 관리가 제때제때 안 됐다”고 말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과거사에 대해 진심 어린 추모라고 하면 반성이나 사죄, 유감이 있어야 한다”며 “결국 우리가 ‘과거사 문제에 대해 물컵의 반을 채웠으니 일본측에서 반을 채워달라’고 했는데 반을 채우기는커녕 오히려 물컵을 엎질러버렸다는 느낌을 받았다”라며 “2015년도 하시마(군함도) 광산 유네스코 등재 때 똑같은 식으로 연거푸 당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린다”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주일본 한국대사관이 있으면 설사 오보라고 하더라도 이쿠이나 정무관이 (야스쿠니 신사 참배 관련) 보도에 대해 즉각 서로 소통하고 대화하고, 추도사 내용이 진심 어린 추모가 아니라면 빨리 조율하고, 날짜를 연기하든지 외교 실무 현장에서 돌파해 나갈 생각을 안 했나”라며 “책임을 통감하면 주한일본대사관의 공사 불러다 한마디하고 끝낼 것이 아니라 (박철희) 주일대사를 소환하는 등 일본의 전향된 자세를 촉구하기 위해서는 이상의 조치가 나와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조 장관은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일본 외무대신을 만나 강하게 유감을 표명했다”라며 “제가 상황 관리를 제대로 못 한 측면이 있다”라고 말했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본이 약속을 이행하든 안 하든 구두로라도 약속을 하면 사도광산 관련해서 유네스코 등재에 합의해 줘라, 한일 관계를 개선하는 게 먼저지 역사적 사항에 대해 물고 늘어지는 듯한 태도를 취하는 것은 옳지 않다, 덮고 넘어가자, 라고 결정한 사람이 있을 텐데 대통령실이 아니고는 있을 수 없다”라며 “대통령께 (사도광산) 관련해서 언제 보고했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수시로 중요한 사항은 보고하고, 중요한 사항은 대통령께 직접 보고하는 적도 있다”면서도 “그것을 어느 시점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했다고 말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말했다.

인요한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사도광산 행사가 여러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던 것은 사실인데 앞으로가 일본을 대할 때 조금 더 강경하게 대할 방법이 있나”라고 질의했다.

조 장관은 “강경하게 대응한다고 하더라도 일본이 자세를 고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 더 크다고”라며 “그 문제는 우리가 해야 할 몫이 있고, 일본이 감당해야 할 몫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성실하게 이행되지 않는다면 그로 인한 국제사회에서의 이미지라나 평판에 대한 부담은 일본이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먼저 사도광산 추도식과 관련한 일본과의 협의에서 우리 주장을 관철시키지 못하고 마지막 순간에 추도식 불참이라는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게 된 데 대해 외교부 장관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추도식 불참 결정은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판단하에 내린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번 사안은 지난 7월에 끝낸 협상을 통해 일본이 한국과 국제사회를 상대로 한 약속을 제대로 이행했느냐 아니냐에 대한 판단의 문제”라며 “일본이 그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는 세계유산위에서 이 문제를 합의 이행에 관한 문제로 계속 제기해 나가고자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