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자 배상 판결 후속 조치

JMS 정명석 총재 [대전지검 제공]
JMS 정명석 총재 [대전지검 제공]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기독교복음선교회(JMS) 2인자 김지선(48)씨에 이어 총재 정명석(81)씨의 대전교도소 영치금도 압류됐다.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은 최근 정씨의 성범죄 피해자인 홍콩 국적 여신도 메이플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정씨의 영치금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내렸다. 압류 대상은 현재 보관 중인 영치금과 앞으로 입금될 금액, 정씨가 교정시설 내 작업으로 받을 작업장려금이다. 법원은 JMS 교단의 예금 등에 대해서도 같은 명령을 했다. 청구 금액은 정씨와 교단 각각 3억882만여원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대전지법 제12민사부(임성실 부장판사)가 내린 손해배상 판결에 따른 후속 절차다. 재판부는 정씨와 교단이 공동으로 메이플씨에게 2억5000만원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에이미씨에게는 8000만원과 이자를, 한국인 피해자 A씨에게는 4000만원과 이자를 각각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정씨와 교단은 항소했지만, 법원이 가집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메이플씨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고 받아들여졌다.

정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메이플씨를 추행하거나 성폭행했다. 호주 국적 여신도 에이미씨와 한국인 여신도도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 17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앞서 수원지법도 메이플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김씨의 교도소 영치금을 압류했다. 징역 7년이 확정돼 복역 중인 김씨는 정씨, 교단과 함께 메이플씨에게 3000만원과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andy@heraldcorp.com
Google News Icon
Google News 에서 헤럴드경제 팔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