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한국전쟁 터진다면…

6·25전쟁이 발발한 지 올해로 64년이 되는 해이다. 북한의 핵 위협이 커지는 가운데 최근 북한은 연일 미사일을 쏘는 등 벼랑 끝 남북 긴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북한이 올 들어 동해와 서해상에 쏜 미사일, 방사포. 해안포 발사 횟수는 모두 15차례에 달한다.

또 북한제로 추정되는 무인기 2대가 파주와 백령도에서 발견되기도 했다. 이런 시점에서 가정해 볼 때 제2의 6·25 전쟁 가능성은 어느 정도나 될까.

현재 북한군은 현역 119만 여명, 예비군 770만 여명이며 병력 규모로는 세계 3위, 전체 군사력으로는 세계 5위이다. 우리에 비해 규모와 수적인 면에서 정규군은 1.8배 예비전력은 2.4배, 전차 1.7배, 야포 1.6배, 전투함 3.5배, 잠수함 7배, 전투기 1.7배 가량이다.

여기에다 북한은 한국군에 없는 대량살상무기(핵·화학·생물무기)와 탄도미사일도 1000여 기를 갖고 있다. 국회 정보위원회의 국방정보본부 국정감사에서 김관진 전 국방장관(현 국가안보실장)은 “우리의 전력은 북한의 80% 수준이다”고 말하기도 했다.

북한의 전쟁전략은 단기간의 속전속결이다. 기습 및 전후방 동시공격으로 전쟁 주도권을 장악한 후, 전차-자주포-장갑차 등으로 무장한 기갑부대를 남하시켜 미군 증파 전에 남한을 궤멸시키겠다는 전략이다. 이러한 북한의 전략이 성공하려면 후방지역에 있는 약 45%의 병력을 전방으로 이동시켜야 한다. 그러나 남한의 육상감시(레이더, 열상장비, 전자장비), 공중감시(중앙방공통제소), 해상감시(해상 감시레이더와 해군전술통제체계) 때문에 속전속결을 위한 군사력 이동이 불가능하다. 게다가 미국의 군사위성 KH-12가 300~500㎞ 상공에서 하루에 3~4차례 북한의 움직임을 손금 보듯 감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남한의 군사력이 열세이고, 남북한 일대일 전쟁에서 남한이 불리한 것일까? 그렇지만은 않다.

남한의 군사력이 북한에 비해 최소 3배 우위에 있다. 2012년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 자료에 따르면 남한의 군사비는 약 315억 달러로 북한의 약 52억 달러에 약 6배 우위를 보이고 있다.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기는 하지만 핵탄두를 소형화시키는 데 성공하지 못했고, 남한도 킬 체인(Kill Chain)과 독자적 MD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등 한ㆍ미ㆍ일 삼각 안보체제가 공고하고 중국 등 주변국들도 전쟁을 원치 않기 때문에 북한의 전면도발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다만 북한의 국지도발 가능성은 여전히 상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핵개발과 핵실험을 지속해 장거리 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하는 수준까지 간다면 미국의 선제공격 가능성도 배제 할 수 없다. 이럴 경우 북한도 남한을 향해 대포동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최악의 시나리오가 전개될 수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

분명한 것은 남한이 최종 승자가 될 가능성이 크지만, 전쟁 재발 시 50년 고도성장을 이룩한 남한의 엄청난 피해로 귀결 된다는 점이다. 전후복구에 최소 10년 이상이 소요되며 선진국으로의 꿈은 물거품이 될 것이다, 게다가 전면 핵전쟁으로 확전된다면 수백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 재기하기 어려운 민족적 불행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박승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