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의원 “임대소득 합당한 과세해야”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다주택자 상위 10명이 보유한 주택은 총 3천800채로 1인당 평균 380채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영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보유주택 공시가격 기준 1∼100위 보유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우리나라 다주택자 상위 10명이 보유한 주택의 수는 총 3천756채로 집계됐다.

공시가격 기준으로는 6천165억원으로 1인당 617억원 어치의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분석됐다.

상위 100명이 보유한 주택은 총 1만4천663채다. 공시가격은 총 1조9천994억원으로 1인당 평균 199억9천만원의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다주택자 상위 10명과 100명이 보유한 주택 가격을 시세로 봤을 때 상위 10명이 보유한 주택은 8천억∼1조원대, 상위 100명은 시가 3조∼4조원대일 것으로 정의원은 추정했다.

정 의원은 “이런 분석 결과는 결국 집값이 폭등한 것은 공급물량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다주택자들의 주택 사재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다주택자가 주택을 사재기하는 것은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가 미미하고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 등이 낮아 등 세금을 적게 내는 구조가 됐기 때문이라고 정 의원은 분석했다.

정 의원은 “다주택 보유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하고 임대소득에 대해 합당한 과세를 해야 하며, 정부에 등록하지 않고 임대사업을 하는 집주인에게는 상응한 벌칙을 부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