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예금보험공사가 31일 ‘2018 파산재단 및 케이알앤씨 주요소송 사례집’을 발간한다.

예보는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유의미한 사례의 법적 쟁점 및 관련 법률 이론, 승ㆍ패소 배경 분석과 시사점 등을 담아 실무에서 활용 가능하도록 구성했다고 28일 밝혔다.

사례집에는 부실관련자가 은닉한 재산을 환수하는 사해행위취소소송 11건과 대여금 2건, 집행 관련 소송 5건, 기타소송 4건 등 다양한 사례가 담겼다.

치열한 법리공방을 거쳐 대법원 승소판결로 부실채무자의 재산을 되찾은 사해행위취소소송 승소 사례도 수록됐다.

예보는 소송 노하우 축적을 통한 승소율 제고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사례집을 매년 발간하고 있다.

예보는 사례집 발간으로 “소송 실익을 제고하는 효과가 더욱 클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에도 채권회수에 유용한 소송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이를 파산금융기관과 공유해 공적자금 회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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