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재정 집행률 낮다며 독려 당부
[헤럴드경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내년 총선을 치르기 위해 2%대 경제성장률을 달성해야 한다며 신속한 재정 집행을 독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4일 더불어민주당 의총에 참석한 복수의 관계자들에 따르면 조정식 정책위의장과 윤후덕 민생입법추진단장은 의총에서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에 편성된 올해 예산의 집행 실적이 저조하다며 이같이 발언했다.
조 의장과 윤 단장은 “내년이 총선인데, 올해 경제성장률이 2%가 안 돼서 심각하다”며 “성장률을 2%로 만들기 위해서라도 남은 2개월간 재정 집행률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재정 집행률이) 중앙정부는 90∼95%인데, 지방정부의 경우 70%가 안 된다”며 “남은 기간 집중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면 0.1%포인트라도 올려 2%대 성장률에 턱걸이를 할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아직 쓰지 못한 재정에 대해 집중적으로 집행하도록 독려해달라”고 의원들에게 당부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앞서 지난달 24일 한국은행은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분기보다 0.4% 증가하는 데 그쳤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연간 경제성장률이 2%에 못 미칠 가능성이 커졌다는 전망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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