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재난지원금 전국민지급 재차 압박…야, 70% 정부안 지지 속 당내 이견도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민주당이 재난지원금 100% 지급을 위해 정부와 야당 압박에 나섰다. 반면 정부와 야권에서는 재정건전성 확보를 이유로 부정적 기류가 흐르고 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가 일자리 비상사태로 번지고 있다”며 “모든 가용수단을 총 동원해서 일자리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 확대 의지도 밝혔다. 이 대표는 “긴급 재난지원금은 단순 재난대책이나 복지대책이 아니라, 국가경제와 일자리 대책 등이 포함된 것”이라며 “통합당 당선자들 가운데 (100% 지급에)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선거 때 공약한 것을 뒤집는 수준”이라고 강한 압박에 나섰다.

이 대표는 “야당이 정쟁거리로 삼는다면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총선기간 여야가 전국민에게 지급 을 약속한대로, 추경 예결위 심사에서 (정부 안을)신속히 수정해 5월초 (전국민 지급을)실행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4월 말까지 추경 심사를 완료하고 5월에는 국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야 한다”며 “국민적 공감대가 100% 지급에 있다 판단하기 때문에 정부에게도 설명하고 야당에게도 협력을 구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야권에서는 의원들마다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당의 한 중진 의원은 사견을 전제로 “이미 전국민 다 주자고 했는데 이걸 바꾸는 것은 무리”라며 지급 범위 확대에 따를 수 밖에 없음을 강조했다.

하지만 추후 정부 대응력 확보를 위해서라도 당장 추가 국채 발행 대신 예산 재조정 등을 통해 70% 지급을 고수하고 있는 정부안 찬성 입장에 무게가 좀 더 쏠렸다. 국회 예결위원장인 김재원 의원은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소득 상위 30%에게 100만원씩 나눠준들 소비 진작 효과도 없고 국가부채만 늘려서 도리어 경제활력을 떨어뜨리고 미래 세대에 부담만 늘리게 된다”며 정부 원안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당 경제통인 추경호 의원도 “개인적으로 기재부의 접근 방식이 맞다고 본다”며 “(100%로 확대시)실효성도 떨어지고 재원의 한계도 있고, 나라빚이 커진다”고 여당의 주장이 가저올 부작용을 우려했다.

추 의원은 “실직자, 중소기업자영업자 지원, 대기업을 포함한 구조조정 등 돈을 써야 할 곳이 너무나도 많다”며 “실효성이 떨어지는 곳에 무작정 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