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국회 시정연설 “재난지원금 즉각 집행해야”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정세균 국무총리가 국회에서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정 총리는 20일 국회 본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국민의 삶은 지금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다”며 “국민들이 힘든 시기를 이겨내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국회가 추경안을 조속히 처리해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시정연설은 정부가 지난 16일 소득 하위 70%에 가구당 최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7조60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설명하는 것이 골자다.

정 총리는 “이대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것이 코로나19로 일상을 잃어버린 국민의 하소연”이라며 “국민 일상은 사라지고 학생들은 학교에 가지 못하고 있으며, 기업은 생존 문제에 직면하고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라고 현 상황의 어려움을 강조했다.

또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소득과 생계를 보장하고 소비를 진작시킬 것”이라며 “국가적 재난상황에 대응해 시급히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즉각적인 집행이 가장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소득 하위 70%로 제한한 것과 관련해서는 시급성과 형평성으로 정의했다. 정 총리는 “정부는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신속히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중앙과 지자체 간 협업체계를 구축해 집행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며 “지원대상 간 형평성과 한정된 재원 등을 고려해 일부 고소득층을 지급 대상에서 불가피하게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도 강조했다. 정 총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하향 조정폭이 가장 적지만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최저”라며 올해 -1%대로 우리 경제 성장률을 예상한 IMF 및 최대 -3%까지도 가능하다는 국내외 경제연구소 등의 전망과 맥을 같이하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정 총리는 “경기와 고용상황을 긴밀히 점검하며 필요한 대책을 적기에 마련할 것”이라며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위기 상황에 직면한 만큼, 전례에 얽매이지 않고 과감히 정책을 추진해나가겠다”고 2차, 3차 추경 가능성까지 열어뒀다.

Google News 에서 헤럴드경제 팔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