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국회 시정연설 “재난지원금 즉각 집행해야”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정세균 국무총리가 국회에서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정 총리는 20일 국회 본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국민의 삶은 지금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다”며 “국민들이 힘든 시기를 이겨내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국회가 추경안을 조속히 처리해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시정연설은 정부가 지난 16일 소득 하위 70%에 가구당 최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7조60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설명하는 것이 골자다.

정 총리는 “이대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것이 코로나19로 일상을 잃어버린 국민의 하소연”이라며 “국민 일상은 사라지고 학생들은 학교에 가지 못하고 있으며, 기업은 생존 문제에 직면하고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라고 현 상황의 어려움을 강조했다.

또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소득과 생계를 보장하고 소비를 진작시킬 것”이라며 “국가적 재난상황에 대응해 시급히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즉각적인 집행이 가장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소득 하위 70%로 제한한 것과 관련해서는 시급성과 형평성으로 정의했다. 정 총리는 “정부는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신속히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중앙과 지자체 간 협업체계를 구축해 집행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며 “지원대상 간 형평성과 한정된 재원 등을 고려해 일부 고소득층을 지급 대상에서 불가피하게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도 강조했다. 정 총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하향 조정폭이 가장 적지만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최저”라며 올해 -1%대로 우리 경제 성장률을 예상한 IMF 및 최대 -3%까지도 가능하다는 국내외 경제연구소 등의 전망과 맥을 같이하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정 총리는 “경기와 고용상황을 긴밀히 점검하며 필요한 대책을 적기에 마련할 것”이라며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위기 상황에 직면한 만큼, 전례에 얽매이지 않고 과감히 정책을 추진해나가겠다”고 2차, 3차 추경 가능성까지 열어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