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박한 검찰 정기인사…윤석열 ‘고립’ 심화될 듯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국회에 출석해 예고했던 검찰 정기인사 시기가 임박하면서 대상과 규모에 관심이 쏠린다. 인사가 단행된 이후에는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를 두고 추 장관과 갈등이 깊어진 윤석열 검찰총장이 더욱 고립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추 장관은 지난달 국회에 출석해 “문책성 인사를 단행한 바 있다”며 “다음 인사의 기조는 형사·공판부에서 묵묵히 일해온 인재들을 발탁하고, 전문검사제도를 향해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표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총장과 함께 일하던 대검 간부들을 줄줄이 좌천시킨 인사조치가 의도적이었다는 점을 인정한 발언이다. 법조계에서는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달 중으로는 검찰 인사가 단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가을에는 추석 연휴와 국정감사 일정이 있기 때문에 여름 중 인사가 불가피하다.

올 초 인사에선 윤 총장의 대검 참모진 전원과 서울중앙지검장 및 1·2·3·4차장이 모두 교체됐다. 이른바 ‘윤석열 라인’으로 꼽히는 검사들이 인사 이후 전국으로 뿔뿔이 흩어졌다. 역대 두 번째 장관의 수사지휘권이 발동되는 등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대립이 더욱 심해진 상황이어서, 지난 인사 이후에도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에서 근무 중인 윤 총장 측근들의 인사 여부가 더욱 주목받는다. 현재 대검에서 윤 총장의 측근으로 꼽히는 인사는 권순정 대검 대변인과 손준성 수사정보정책관 정도다. 삼성 합병 의혹 수사를 담당한 이복현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과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의혹 사건을 맡은 김태은 공공수사2부장의 유임 여부도 관심사다.

검사장급 이상 고위간부(대검검사급) 인사에서는 윤 총장 뒤를 이을 차기 총장 인선의 맥락을 짚어볼 수 있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윤 총장의 임기가 아직 절반도 지나지 않았지만, 벌써부터 검찰 안팎에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조남관 법무부 검찰국장의 이름이 차기 총장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두 인사 모두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파견 근무 경력이 있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학 후배로, 대검 반부패부장-법무부 검찰국장-서울중앙지검장 등 핵심 요직을 두루 거치고 있는 이 지검장은 현재 자리에서 총장으로 직행하면 공정성 논란에 직면할 수 있다.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청와대는 서울중앙지검장을 직급을 고검장급에서 검사장급으로 낮췄다. 당시 밝힌 이유는 ‘정치적 사건 수사에서 중앙지검장이 총장 임명권자의 눈치를 본다는 비판이 계속된다’는 것이었다. 거꾸로 짚는다면, 이 지검장이 이번 인사에서 고검장으로 승진하면 매우 유력한 차기 총장 후보가 되는 셈이다. 다만 중앙지검장이 주요 사건을 도맡고 있다는 점에서 현 정권의 신임을 사고 있는 이 지검장을 이동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 지검장과 함께 차기 총장 후보군으로 꼽히는 조남관 검찰국장은 서울동부지검장 시절 이른바 ‘감찰무마 의혹’ 사건에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구속영장 청구를 막지 않았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인선 가능성이 낮다는 평가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