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등판에 공공재개발 속도내나…내달 후보지 선정 [부동산360]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정부의 공공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주택공급 전문가인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등판으로 속도를 낼 지 주목된다.

서울시와 국토부는 공공재개발과 관련해 내년 1월 중순 공공재개발 기존구역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공공재건축의 사업컨설팅 결과도 내달 중 통보할 예정이다.

공공재개발에는 기존구역 14곳, 신규구역 56곳 등 총 70개 구역이 시범사업 후보지 공모 신청서를 접수했다. 관할 자치구는 기존구역 14곳의 노후도 등을 검토해 이달 9일 후보지로 13곳을 추천했다. 1곳은 도시재생사업구역으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재개발은 용적률을 법적 기준보다 20% 더 받고 인허가 간소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제외 등 지원을 받는 대신 늘어난 용적률의 20~50%를 기부채납하는 사업 방식이다.

서울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과 이들 지역에 대한 사업지 분석 및 개략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21일 ‘도시·건축 태스크포스(TF)’를 열어 용적률·종상향·기부채납 등 개략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검토했다.

서울시와 국토부는 내년 1월 14일 ‘시범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기존구역 13곳 중 최종 후보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위는 도시계획‧건축‧정비사업‧법률 등 각계 전문가를 포함해 15명 내외로 구성되며 정비의 시급성, 사업의 공공성과 함께 자치구별 안배 등을 고려해 결정할 방침이다.

신규구역의 경우 현재 관할 자치구에서 사업 추진 적정성을 검토 중이다. 내년 3월 말께 후보지를 선정할 것으로 보인다. 선정절차는 동일하나 기존 정비계획이 없어 사업지 분석과 개략계획 수립에 2개월 이상 소요된다는 게 서울시 측 설명이다.

공공재건축 사업은 사전컨설팅을 신청한 15개 재건축단지를 대상으로 사업성 분석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공공정비 통합지원센터’는 단지별 사업성 분석, 개략 건축계획안 등을 내년 1월 중순께 조합 등 사업주체에 통보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내년 2월 2차 사전컨설팅 신청도 받을 방침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예상보다 많은 구역이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 공모에 참여한 만큼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공급 확대라는 목표에 부합하는 곳을 엄선할 계획”이라며 “공공재건축사업도 조합 등 신속한 의사결정 지원과 관련규정 개선을 통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hk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