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에 손 내밀고 분양중심’…공공외치던 변 장관, 여론의식 턴어라운드?[부동산360]

[헤럴드경제=양영경·김은희 기자] “주택공급 확대는 공공의 역량만으로는 이뤄질 수 없다.”, “신규 공급되는 주택은 국민이 원하는 분양 아파트를 중심으로 공급해야 한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공주도 공급과 임대주택 확대 등을 강조해왔던 정책기조에 일부 변화를 주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부가 공급하는 주택과 수요자들이 원하는 주택 사이에 ‘미스매치’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보완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내달 발표될 주택공급대책에도 실효성 있는 내용이 담길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변 장관은 5일 주택공급 관련 기관들과 영상회의를 열고 “공공주도 일변도, 임대주택이나 공공자가주택 위주 공급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민관 협력을 통해 국민이 원하는 도심 내 분양주택을 공급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달 취임사에서 밝혔듯이 2월 설 명절 전에 내놓을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영상회의에서는 이를 위해 민관 협력을 통한 패스트트랙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정부는 공급대책 수립과 법령 등 제도 개선을, 지자체는 인허가 지원을, 공공기관은 부동산 개발이나 컨설팅, 부지확보를 각각 맡는 방식이다.

변 장관은 “민관협력 사업에 참여하는 토지주는 리스크 저감, 인허가 절차 간소화, 강력한 인센티브를 지급받아 수익성 확보는 물론이고 인허가 간소화 등으로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변 장관이 후보자 시절부터 밝힌 구상대로 수도권을 비롯해 지방 대도시에서 지하철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를 고밀 개발하는 세부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들 지역에 적용되는 도시계획상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공공기관이 직접 참여해 공공성을 높이고 개발이익을 배분하는 틀은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변 장관은 개발이익에 대해서도 강력한 환수가 아닌, 사회적 합의에 따라 적절히 배분하겠다는 의지를 밝혀 이 역시 변화가 있는 대목으로 읽히고 있다.

국토부는 충분한 물량을 공급하기 위해 신규 공공택지 지정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분양주택을 중심으로 공급하되,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를 위해 공공자가주택과 공공임대주택 역시 입지 여건을 고려해 혼합 공급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주택공급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공공주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걸 인정한 것 자체가 상당한 변화라는 평가도 나온다. 전날 회의에 참석한 김승배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회장은 “주택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공급주체로 민간을 인정하고 참여를 독려했다는 건 상당한 변화”라면서 “전체 주택 공급량의 15~20% 정도를 담당하는 공공의 한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민간에 손을 내민 것”이라고 봤다.

신규 공급 활성화 차원에서 민간의 요구를 얼마나 받아들일지도 관심사다. 회의에 참석한 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한국부동산개발협회 등 민간단체 대표들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관리, 임대주택 관련 세제·금융 지원, 건축 관련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변 장관은 “주택 건설업계의 건의사항을 관계 부처 및 지자체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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