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단의 공급대책…내달 초 ‘종합판’ 나온다 [부동산360]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가 다음 주 도심 내 주택공급 방안을 발표한다. 주요 방안으로 거론된 역세권·준공업지역·저층주거지의 고밀개발, 공공재건축·재개발 등을 뒷받침할 제도적 틀이 하나 둘 마련되면서 윤곽은 어느 정도 드러났다. 공급방안의 ‘종합판’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특단의 대책’도 담길 예정이어서 이에 대한 시장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27일 “다음 주 공급대책을 내놓기 위해 구체적인 일정 등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대책 발표를 앞두고 변창흠 장관의 구상을 뒷받침할 제도를 마련하는 데 속도를 내왔다. 변 장관은 후보자 시절부터 역세권·준공업지역·저층주거지에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고밀개발을 도입, 용적률 인센티브나 도시규제 완화 등 혜택을 줌으로써 도심 공급을 대폭 늘리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일단 역세권 고밀개발을 위한 기반은 마련됐다. 최근 국무회의에선 도시지역의 역세권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복합용도 개발을 할 때 주거지역 용적률을 700%까지 허용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준공업지역에 대해선 순환정비 방안이 마련돼 3~4곳의 사업 후보지를 선정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순환정비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참여해 준공업지역의 공장 이전 부지에 주거·산업시설이 혼재된 앵커 산업시설을 조성하고 주변부를 정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저층주거지 정비방안도 구체화했다. 소규모 재건축에 LH 등 공공이 참여하면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20%까지 높여주고, 추가된 용적률의 20~50%는 공공임대를 지어 기부채납하게 하는 방식이다.

공공이 참여해 사업 속도를 높이는 공공재개발 사업은 시범사업 후보지 8곳 선정과 함께 첫발을 뗐다. 기존 정비구역이 아닌 신규구역에 대한 후보지 선정은 3월 중 이뤄진다. 공공재건축도 최근 컨설팅 결과를 조합으로 통보하는 등 대상지 확보에 나선 상태다.

이번 대책에는 변 장관이 학자 시절부터 강조해온 토지임대부 주택, 환매조건부 주택 등 이른바 ‘공공자가주택’을 공급하는 내용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서울 전역에서 이뤄질 각종 개발에 투기 수요가 유입될 수 있는 만큼 이를 막을 방안도 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강조한 ‘특단의 대책’의 내용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공급방안에는 신규 건설을 통해 공급을 늘리는 방안과 다주택자들이 물량을 내놓도록 하는 방안이 있다. 하지만, 정부는 다주택자를 움직일 방안으로 거론된 양도소득세 인하는 없다고 못 박은 상태다.

문 대통령이 “신규택지의 과감한 개발”을 언급한 만큼 여기서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공급물량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시장에선 앞서 보금자리지구로 지정됐다가 해제된 광명·시흥지구(1740만㎡) 등이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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