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문가 “2·4대책에도 전세난 이어질 것” [부동산360]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정부가 지난 4일 서울 32만 가구 등 전국에 83만 가구를 공급하는 2·4 공급 대책을 내놨지만, 임대차법 도입 이후 악화된 전세난은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게 부동산 전문가들의 공통된 전망이다.

현재 서울 외곽과 경기 지역의 중저가 아파트에는 여전히 수요가 몰리며 전셋값 상승세는 꺾이지 않고 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7일 KBS 1TV 일요진단에 출연해 “정부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내놨지만 단기적인 효과는 없을 것”이라면서 “올해부터 수만 호 이상 사전청약이 나가는데 그분들이 다 전세로 가기 때문에 전세난은 단기적으로는 더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심 교수는 임대차3법을 다시 손질해야 하냐는 앵커의 질문에는 “손질까지 가지 않고 그 다음에 전세 수요 자체를 줄이는 방법이 있다”면서 “다주택자들이 실수요자에게 매물을 줄 경우에 한해 한시적으로 대출규제를 풀어주면 매매가 일어나서 전세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함께 출연한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사전청약 등 청약을 기다리는 수요들은 전세시장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전세난 해소를 위해 단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심 교수는 “지금 월세는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어 월세 공급을 전세 공급으로 바꾸면 된다”면서 “지금 집주인한테 혜택을 주면 그렇게 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꽤 많다”고 설명했다.

임 교수는 양도세 구조 개편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고가 주택은 나와봤자 무주택 서민들이 살 수 있는 수준의 주택 가격을 넘기 때문에 저가 주택이 나오게 하는 게 필요하다”면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양도세 크기대로 누진적으로 과세하면 사실 저가 주택은 양도 크기가 적으니까 그래도 매물이 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정부의 전국 83만가구 공급 계획 중 확정된 공급 물량은 사실상 신규택지 26만가구 뿐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26만가구에 달하는 신규택지는 앞으로 2~3차례 지자체 합의를 통해 발표된다.

심 교수는 “작년까지 나온 정부 보고의 스타일로 보게 되면 올해 이번에 발표한 자료는 26만 가구로 보고해야 맞는 얘기”라면서 “이를 제외한 나머지 물량은 전부 다 민간이 재개발, 재건축하는 물량을 막아놓고 거기의 일정 부분을 가져오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3기 신도시 건설 등 기존 127만 가구 공급계획을 포함하면 200만 가구가 넘는 등 공급과잉 우려에 대해서는 임 교수는 “김현미 전 장관이 발표했던 숫자하고 이번 변창흠 장관이 발표했던 숫자를 합쳐서 200만 가구인데 아마 중복되는 게 꽤 있을 거라고 생각된다”고 했다.

이번 공급방안이 단기적인 효과는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등 대책이 현실화할 경우 장기적으로 공급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심 교수는 “정부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내놨지만 단기적인 효과는 없을 것”이라며 “3, 5년 뒤 공급 때문에 집값이 잠재워진다고 생각하는 건 무리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장기적으로는 5년 정도 지나면 공급과잉이 아마 가시화될 것 같다”며 “공급이 200만 가구 이상 이렇게 되면 아마 공급 쇼크는 올 것 같다”고 덧붙였다.

임 교수 “(이번 대책 발표로) 집값이 공급으로 잡힐 거라고 생각하진 않는다”면서도 “다만 공급이 많아진다고 하면 시장에서의 수요 심리가 좀 억제되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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