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틀 견제 들어간 정부·시의회, 오세훈式 주택공급 가능할까 [부동산360]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8일부터 시정 업무에 돌입했다.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심판론에 힘입어 압승을 거둔 만큼 ‘속도감 있는 주택 공급’에 방점을 찍고 부동산 정책 새 판 짜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첫날부터 능숙하게’ 일하겠다는 오 시장에게 벌써 견제가 들어간 모습이다. 정부는 ‘주택공급은 지자체가 단독으로 할 수 없다’고 으름장을 놨고 서울시의회도 ‘전임 사장의 사업을 지켜달라’며 철저한 감시를 예고했다. 구청장은 물론 국회까지 모두 여당이 장악한 상황에서 오 시장이 민간 주도의 재개발·재건축을 필두로 한 주택 공급을 실현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일각에선 오 시장이 빠르게 규제를 완화하더라도 자칫 집값을 자극할 경우 가장 든든한 우군이었던 ‘부동산 민심’이 돌아설 가능성이 있어 어느 정도의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주택 공급 속도는 규제 완화에서 나온다는 게 오 시장의 지론이다. 실제 오 시장은 취임 일주일 안에 주요 재건축 단지에 대한 안전진단을 착수하겠다고 여러차례 밝혔다. 용적률, 층고 제한, 주거정비지수제, 정비구역 지정 기준, 분양가 상한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 풀겠다고 한 규제만도 수두룩하다. 규제 완화 없이는 오 시장이 그리는 장밋빛 주택 공급이 불가능한 셈이다.

그러나 현실의 벽은 높다. 중앙정부와 여당이 장악하고 있는 시의회의 협력 없이 서울시장이 혼자서 재건축·재개발 관련 규제를 풀 수 없기 때문이다. 용적률 완화와 정비지수제 폐지, 정비구역 지정 기준 완화 등은 시의회의 동의를 바탕으로 조례를 개정해야 하고 안전진단이나 분양가 상한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은 지방정부 권한 밖이다. 시의회 의견 청취만으로 실천 가능한 것은 그나마 층고 제한 완화 정도다.

오 시장이 정부와 여당의 견고한 견제를 넘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오 시장 취임 첫날 정부가 내놓은 메시지만 봐도 험로가 예상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8일 예정에 없던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주택공급은 후보지 선정, 지구 지정, 심의·인허가 등 일련의 행정 절차상 중앙정부·광역지자체·기초지자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9일에도 일정에 없던 녹실회의(관계장관회의)를 소집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등과 임대차신고제에 대해 논의했다. 부동산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천명한 것이다.

시의회도 지난 8일 오 시장과의 상견례 자리에서 “구동존이(차이점을 인정하면서 같은 점을 추구함)의 성숙한 정치가 이뤄지길 바란다”며 상호협력을 강조했지만 미묘한 신경전은 있었다.

정부도 2·4주택공급대책 실현을 위해 오 시장의 협조가 절실한 만큼 적정선의 상호 협의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일부 나온다. 다만 주택 공급 방법론에 대한 양측의 입장차가 워낙 커 의견 조율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점쳐진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오 시장은 조금이라도 부동산 가격 상승을 막아야 하는 중앙정부와 대립할 수밖에 없고 시의회나 구의회 민주당 계열 의원과도 충돌할 것”이라며 “현 상황에서 짧은 임기 동안 시장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극히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ehk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