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민간 주택공급’ 역할 언급…정책 부분조정 나서나[부동산360]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관련해 ‘민간 주택공급’의 역할을 언급하고 나섰다. 정부는 그간 ‘공공주도 주택공급’을 강조해왔던 터라 임기 말 정책 기조의 변화를 시사하는 대목으로 읽히고 있다.

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진행한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주거 안정은 민생의 핵심”이라며 “민간의 주택공급에 더해 공공주도 주택공급 대책을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해 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무주택 서민, 신혼부부, 청년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실수요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실수요자는 확실히 보호하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부동산 부패는 반드시 청산할 것”이라며 “날로 심각해지는 자산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부동산 투기를 철저히 차단하겠다”면서 “공직자와 공공기관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가 국민들 마음에 큰 상처를 준 것을 교훈 삼아,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과 불법 투기의 근원을 차단하기 위한 근본적 제도개혁을 완결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그간 민간 재건축 사업 등이 집값을 자극한다고 보고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실거주 의무 강화 등 각종 규제를 더해왔다.

부동산 시장 안정에 ‘공급’이 필수라는 점을 인정한 이후에도 민간사업 활성화에는 거리를 뒀다. 대신 정부는 지난해 5·6 및 8·4 공급대책, 올해 2·4 공급대책 등에서 공공주도 주택공급을 강조해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개발 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면서 개발이익을 토지주·세입자 등에게 배분하는 방식이다. 이는 공공재개발·재건축,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으로 구체화했다.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이 직접 민간의 주택공급 역할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시장에서는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일부 터주는 등 정책 변화가 예고된 발언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애초부터 주택공급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하는 분야였지만, 정부는 집값 상승을 이유로 공공이 주도하는 분야에만 힘을 실어왔다”면서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낸다는 측면에서 다시 공존하는 방향으로 가려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부동산 업계의 한 전문가는 “4·7 재보궐선거에서 성난 부동산 민심을 확인한 상황에서 정부도 과거처럼 규제 일변도로만 민간 재건축 시장을 대할 수 없을 것”이라며 “주택공급 확대를 통해 시장을 안정시킨다는 점에서도 막을 이유가 없다”고 봤다.

앞서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도 주택공급에서 민간과 공공의 공존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노 후보자는 지난 4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내놓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질의에 대한 서면답변서에서 “공공 방식과 민간 방식은 대립 관계가 아닌 상호 보완 관계”라며 “사업지 여건, 주민 수요 등에 따라 선택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장관으로 취임하면 공공 주도 공급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민간의 공급 확대방안에 대해서도 철저한 시장안전 장치 마련을 전제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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