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사전청약 계획’ 내달 발표…‘면적 미스매칭’ 해소될까 [부동산360]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수도권 신규택지에 대한 사전청약에서 전용 84㎡ 이상의 중형 주택으로 수요가 몰리는 가운데 민간 사전청약 확대가 '면적 미스매칭'을 해소하는 방안이 될지 관심이 쏠린다.

신규 공공택지 사전청약은 물량 대부분이 소형·중소형 면적에 배정돼 있어 실수요자들의 수요와 맞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았다.

양도세 강화와 대출 규제 이후 넓은 평수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진 만큼 실수요층에 맞춘 공급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31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와 내년 주택 공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사전청약 등으로 공급시기를 앞당겨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지난 28일 기자간담회에서 "주택 공급 총량은 부족하지 않지만 시차 요인으로 인해 과거 5~10년 전 공급 축소로 인해 올해와 내년의 스트레스 구간이 발생할 수 있다"며 "시차문제 해결하려면 지금 진행되는 사업의 시기를 앞당겨 대응해야 하는데 사전청약이 하나의 방안"이라고 밝혔다.

그는 민간분양에 대해선 "올해 검토될 수 있는 물량 8000가구 중에서 6000가구는 사전청약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앞으로는 6개월 내 사전청약을 전제로 토지를 공급하는데 올해 예정된 물량이 1만2000가구여서 이들 물량이 내년 상반기쯤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는 공공·민간 사전청약으로 2024년까지 총 16만3000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와 내년 3기신도시 등에 총 6만가구의 사전청약 물량을 공급할 계획이다. 민간주택에 대한 사전청약은 올해 6000가구를 시작으로 내년 상반기에 1만20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후보지로는 인천 검단, 고양 장항, 양주 회천 등이 거론된다.

정부는 내달 중으로 민간 사전청약 관련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7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11월 중에는 민간 분양분에 대한 2021년 사전청약 시행계획을 최종적으로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장의 관심은 민간 분양 사전청약에서 어느 정도의 중형·중대형 물량이 공급될지 여부다.

최근 주택 거래 세금과 대출규제 강화로 인해 전용 84㎡ 이상 면적의 수요가 커졌다. 양도세 등 강화로 집 면적을 넓히는 갈아타기가 힘들어져, 처음부터 중형 아파트를 청약받는다는 분석이다.

지난 7월 실시한 1차 사전청약에선 전용 84㎡로 많은 수요자가 몰렸지만, 물량 자체가 부족해 '공급 미스매칭'에 대한 비판을 받았다.

1차 사전청약에서 3기 신도시인 인천 계양의 공공분양 물량 중 전용면적 84㎡ 28가구에는 1만670명이 몰려 381.1대 1의 최고경쟁률이 나왔다. 전용 59㎡의 경쟁률은 26.8대 1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남양주진접2 역시 상황은 비슷했다. 전용 84㎡는 공급물량이 45가구에 그쳤으나 5053명이 신청해 112.3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341가구가 공급되는 전용 51㎡에는 1297명만이 청약을 넣어 경쟁률이 3.8대1에 그쳤다.

1차 사전청약에서 전용 84㎡는 남양주진접2(45가구)과 인천계양(28가구)에서 총 73가구만 배정됐다. 대다수의 아파트는 공공분양 전용 51·59·74㎡이었고 신혼희망타운은 55㎡로 중소형이었다.

최근 진행한 2차 사전청약의 경우 전체 물량 총 1만102가구 중 전용 84㎡ 물량은 2382가구로 전체의 23.6%를 차지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1차 사전청약때 제기된 지적 중 하나는 소형 평형의 공급이 너무 많다는 것"이라면서 "사전청약이 소형주택에 대한 매수수요는 일부 흡수하겠지만, 이들은 입주때까지 무주택자격을 유지해야하기에 시장의 전세수요를 크게 경감시키지는 못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향후 민간 분양이 진행되면 중형이나 중대형 수요에 맞는 주택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채로운 브랜드, 중대형을 포함한 다양한 주택형의 아파트가 시세의 60~80% 수준의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되는 만큼 시장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