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권 ‘성과급 잔치’ 지적에
“감독 기관의 ‘월권’이다”…은행권 반발 거세
은행연합회도 관련 지적에 반박 나서
“원론적인 우려일 뿐”…한발 물러선 금감원
[헤럴드경제=김광우 기자] “성과를 많이 거둬도 눈치 봐서 조금만 받아야 하나. 실적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성과급 잔치’한다고 비판하면, 대체 언제 많이 주라는 건지”(시중은행 직원 A씨)
은행들이 고금리 ‘이자장사’를 통해 막대한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비판 여론에 직면한 가운데, 금융당국에서도 은행권의 ‘성과급 체계’에 대해 지적하고 나섰다. 이에 은행권에서는 ‘정부가 공공기관도 아닌 개별 은행의 보수 체계를 지적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불만이 쇄도하고 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NH농협은행은 기본급의 400%를 성과급으로 책정했다. 신한은행은 기본급의 361%를, 국민은행은 기본급 280%에 1인당 340만원의 특별격려금을 별도 지급하기로 했다. 연초부터 주요 시중은행의 높은 성과급 수준이 공개되자, 은행권에 대한 비판 여론은 가중되고 있다. 고금리를 틈타 얻은 과도한 예대마진으로 제 식구 챙기기에 주력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0일 진행된 임원회의에서 최근 역대급 실적을 거둔 은행들의 과도한 성과급 책정을 경고하고 나섰다. 이 원장은 “은행의 성과보수체계가 단기 성과에 치우쳐 중장기적 내부통제 및 리스크관리 소홀, 금융사고 발생 등 문제점이 초래되지 않도록 개선에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은행 내부에서는 금융당국의 지적에 대한 불만이 쇄도하고 있다. 한 대형은행의 IT부서에서 근무하는 권모(29) 씨는 “성과급으로 연봉의 50%를 넘게 주는 기업들도 있는데, 국민 불만을 이유로 실적에 따른 성과급을 제한받을 수 있다는 데 불안감을 느낀다”며 “높은 성과급이 금융사고 등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도 비합리적이다”고 토로했다.
온라인 직장인 커뮤니티에서도 갑론을박이 계속된다. 금융사 직원 B씨는 “은행은 공공기관이 아니다”며 “영업시간 연장, 성과급 개편 등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는데, 금융당국은 내부 간섭을 멈추고 본연의 업무에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중은행에서 근무하고 있는 C씨는 “타 대기업이나 증권사에서 높은 성과급을 제시하면 아무도 문제 삼지 않는데, 은행 성과급에만 유독 부정적인 이유를 모르겠다”고 설명했다.
금융노조에서도 ‘월권’이라는 비판을 제기했다. 박한진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사무총장은 “금감원은 경영 기관이 아니라 감독 기관”이라며 “감독 기관이 각자의 이익 규모나 사정이 다른 개별 은행들의 성과급 개편을 요구하는 건 일종의 ‘월권’에 가깝다”고 강조했다. 은행연합회 또한 지난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은행 성과급은 실적 외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노사 간 합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되는 사안”이라며 지적에 반박하고 나섰다.
성과급 지적에 대한 은행권의 반발이 계속되자, 금감원은 한발 물러선 모양새다. 금감원 관계자는 “성과급을 지급하는 기준이 수익성 위주로 치우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내부통제 및 리스크 관리 소홀에 대한 걱정을 드러낸 것일 뿐”이라며 “일각에서는 성과급까지도 금융당국이 관여한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는데, 성과급 책정에 있어 다양한 지표를 반영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요구라고 생각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아직 노사 합의 자율사항인 성과급 체계를 점검할 계획은 없으며, 은행연합회 등의 관련 반박에 대해서는 더 고민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