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싸다 느꼈던 집값 이유 있었다… ‘집값 띄우기’ 의심거래 1천건 조사[부동산360]

[헤럴드경제=고은결 기자] 정부가 허위로 부동산 고가 거래를 했다가 나중에 취소하는 ‘집값 띄우기’ 등 의심 사례 1000여건에 대한 본격 조사에 나섰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 같은 ‘집값 작전세력’ 문제에 대해 각 기관에 엄정한 처분을 당부했다.

원 장관은 12일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집값 작전세력 근절 대책 회의’를 열고 실거래가 띄우기 등 교란 행위에 대한 근절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조성명 강남구청장, 전성수 서초구청장, 윤승영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 박재형 국세청 자산과세국장,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이날 ‘부동산 교란행위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021년 이후 부동산 매매 계약 후 3개월 이내 신고가 해제 비율은 계속 줄고 있다. 2021년 1분기 88.6%에서 지난해 1분기 57.4%, 올해 1∼2월 41.8%로 감소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계약 6개월 후 신고가를 해제한 비율은 2021년 1분기 1.7%에서 올해 1∼2월 44.3%로 급증했다.

시세조작 의심 거래는 1086건으로, 경기(391건)와 서울(129건)에 48%가 몰렸다. 시군구별로 보면 경기 남양주시(36건)에 가장 많았고, 경기 시흥시(29건), 화성시(27건), 서울 서초구(25건), 부산 서구(25건), 서울 강남구(24건) 순이었다. 국토부는 7월 중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파트 직거래도 2021년 이후 꾸준히 늘다가, 지난해 4분기 21.4%로 최고치를 기록한 뒤 정부가 기획조사에 착수하자 지난 1분기 11.6%로 급감했다. 국토부는 세금을 피하기 위한 이상 고가·저가 직거래도 기획조사하고 있다. 또, 이르면 올해 7월부터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실거래가와 함께 등기 여부를 표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날 원 장관은 “집값 작전세력을 근절하지 않으면 가격 정보가 왜곡돼 시장이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없다”며 “균형을 찾아가는 시장을 마비시키는 반시장적이고 시장 파괴 행위로 피해는 서민들에게 돌아온다”고 말했다. 이어 “범죄 세력들을 발붙일 수 없도록 제도도 만들고, 금융감독원에 버금가는 자체 시스템을 갖춰야겠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원 장관은 “이번 대책회의는 관계기관, 협회 등이 모여 집값 작전세력 척결에 총력을 다할 것을 약속한 의미 있는 자리”라며 “모두의 노력으로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