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D 분석에 배어난 '재정준칙'…도입 ‘명분 제공’, ‘입법 가능성'은 글쎄[이런정치]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국가경쟁력 평가’가 우리나라에 ‘재정준칙 도입’ 명분을 제공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아울러 국내 정치권에서 ‘재정준칙 입법화’가 이뤄지기 어려울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도 엿보인다.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재정준칙 입법화가 필요 하지만, 국내 정치 환경이 입법으로 이어지는데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셈이다.

21일 최근 5년간 IMD의 발표한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를 보면 정부 효율성 부문에서 ‘재정 순위’는 하락하는 추세다. 지난 2018년 22위였던 재정은 올해 40위를 기록했다. ‘재정 순위’ 하락이 ‘정부 효율성’ 하락을 이끈 것이다.

특히 올해 재정 순위가 급락했다. 지난해 32위였던 재정 순위가 8단계 하락했다. 지난해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증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비율은 지난해 기준 –3%다. 재정 적자 규모가 GDP의 3%를 차지한다는 의미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18년 35.9%에서 지난해 49.6% 증가했다.

정부는 이번 평가가 사실상 재정준칙 입법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했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재정 등 ‘정부 효율성’의 하락세가 지속되며, 국가경쟁력 순위 하락을 주도하고 있는 점 감안시 이에 대한 대응이 긴요하다”며 “정부는 재정준칙 입법화 등 건전재정 노력 등을 통해 정부 효율성을 높여 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 평가에는 재정준칙을 입법화할 우리나라 국회에 부정적인 시각도 담겼다. 정부 효율성 부문에서 ‘사회 여건’을 판단하는 하위 지표인 ‘정치적 불안’ 순위는 45위에서 52위로 하락했다. 정치적 불안이 재정 건정성과 함께 ‘정부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요소 가운데 하나로 지목된 것이다.

실제 국회에서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입법화 논의가 장기간 표류 중이다. 전날에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고도 ‘재정준칙’ 도입 문제를 논의조차 하지 않고 또다시 미뤘다. 여야 간 입장차 속 재정준칙 도입 논의가 국회에서 32개월째 공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소위에서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전체 안건 66개 중 20번대에 배치됐다. 국민의힘은 소위에 앞서 “법안 심사에 속도를 내서 국가재정법 개정안도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핵심 사업을 지원하는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심사가 길어지면서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논의 테이블에 오르지 못했다. 국가재정법 개정안 논의가 소위 단계에서 미뤄진 것만 올해 2월부터 8번째다.

재정준칙 도입을 둘러싼 여야 이견은 팽팽하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국가부채가 사상 처음 1000조 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재정준칙 도입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재정준칙 도입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시급성에는 의문을 제기한다. 재정준칙보다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더 시급하다는 것이 민주당의 현재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