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금투세 일시적 유예-완화 필요”[이런정치]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연임에 도전하는 이재명 후보가 전당대회 전 마지막 방송토론회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관련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시적 유예 또는 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당대표 출마 선언 이후 금투세를 비롯해 종부세 등 관련 감세 주제를 화두로 꺼낸 상황에서 이 후보가 당대표 연임을 확정지으면 향후 당 내 논의도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후보는 13일 오후 11시 20분부터 MBC 주관으로 진행된 민주당 당대표 후보자 5차 방송토론회에서 ‘증시 안정을 위해 금투세 완화 또는 폐지에 관한 동의 여부’에 대한 OX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후보는 “금투세는 거래세를 줄이면서 도입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대체 입법이다. 이것까지 폐지해버리면 안 되는 것”이라면서 폐지에는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다만 “현재 주식시장이 너무 나쁜데 원인이 주로 정부 정책 잘못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선 (금투세를) 잠시 유예하거나 일시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겠다. 그 논의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언급했다.

이 후보는 당대표 출마 선언 이후 금투세를 비롯해 종부세 등 관련 감세 주제를 거듭 거론하고 있다. 원내 1당 당대표 연임이 유력한 이 후보의 언급으로 인해 세제 논쟁은 당 내부는 물론 정치권 전반의 논의 화두로 확대되고 있다.

이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이 채해병 특검법에 대해 거듭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고 민주당이 다시 발의하는 상황을 두고 “특검법이 지금처럼 지지부진하면 국정조사를 최대한 해야겠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 후보는 “채해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뿐만 아니라 국회에서 입법되면 모든 법률을 다 거부하고 있다”며 “지금처럼 하면 대통령이 승낙하지 않는 모든 입법이 봉쇄된다. 그야말로 행정독재, 대통령 권력 남용이라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국민 의사가 제일 중요하고 국민이 행동해야 한다”며 “국정조사 통해 실체를 알리고 국민 의사를 결집해 대통령, 정부·여당 입장에서 이런 식으로 하면 큰일난다 생각이 들 정도 돼야 비로소 행정독주를 일정부분 저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재명 일극체제’를 막겠다며 선거에 나선 김두관 후보는 22대 총선에서 압승했는데도 각종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보다 낮게 나오는 상황을 지적했다.

이에 이 후보는 방송인 김어준 씨가 설립한 ‘여론조사 꽃’을 언급하면서 “‘꽃’ 여론조사는 사람들이 언급하지 않는다. 총선 때도 제일 잘 맞힌 게 여론조사 꽃이었다”며 “거기는 앞서는 것으로 나온다. 지금도 지고 있느냐, 실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너무 자조적으로 보지 않았으면(한다)”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 후보는 민주당 내 당심과 민심에 간극이 있냐는 OX 질문에 ‘O’를 선택하면서 “집권세력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 이 나라 변화를 바라는 많은 분들의 기대를 모으는 중”이라고 했다. 이어 “민심이라 하면 여야 지지자 가리지 않는 일반적 국민 마음을 말할 텐데 그중 일부를 대변하는 민주당의 뜻이 국민 전체 뜻과 같겠나. 불가능하다”며 “그러나 민주당을 지지하는 국민 여러분과 민주당 당원 그 자체는 큰 차이 없어 보인다. 다른 게 당연한데 그걸 이상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했다.

민주당은 오는 18일 전당대회에서 대의원 투표(온라인) 14%, 권리당원 투표(온라인+ARS) 56%, 국민 여론조사 30%를 합산해 당대표 1명과 최고위원 5명을 선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