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내수 불균형 여전…진단 · 전망

암울한 한국號 작년 성장기여도 수출 2.4%P 내수 1.4%P 각국 경쟁 격화속 수출전망도 먹구름 “2분기 3%대 안팎 소폭증가 그칠것”

그나마 희망은… 대외의존도 2011년 정점 찍고 하락세 기상이변 등 연초 대외위험요소 사그라들어 주요국 정책기조 경기지원으로 변화 전망 우리나라는 대외 변수에 매우 취약한 경제 구조로 돼 있다. 위기가 불거질 때마다 증시는 출렁거리고 환율은 요동친다. 전문가들은 협소한 내수 시장으로 인해 높을 수밖에 없는 대외 의존도를 원인으로 꼽는다. 한국의 대외 의존도는 3년 연속 100%를 웃돌고 있다. 고공비행 중인 해외 수요에 대한 높은 의존도로 미뤄, 정부의 내수 진작 카드가 효과를 내지 못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수출마저 꺾일땐 한국號 휘청

특히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살았는데, 세계 각국은 최근 자국의 통화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다. 수출에서 돌파구를 찾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세계 시장에서 경쟁 격화를 예고하는 대목이다. 내수와 수출의 무거운 두 바퀴를 굴려야 하는 ‘한국호(號)’의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정부의 내수 진작 카드 공염불? =3월 수출은 역대 두 번째로 많은 497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대외 의존도가 높더라도 그나마 한국의 성장 동력은 수출이었다. 내수가 위축된 상황에서는 더욱 그랬다.

때문에 정부는 내수 활성화에 경제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내수와 수출의 균형 경제’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 추진 방향으로 설정했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국민의 소비 증가율은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밑돌고 있다”면서 “노후와 실직 걱정 등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소득이 늘어도 쓸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현상은 지속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세계 경기에 많은 영향을 받는 우리의 수출이 부진하면 기업의 설비 투자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수출마저 꺾일땐 한국號 휘청

정부의 내수 진작 카드가 ‘공염불’에 그칠 가능성을 우려한 것이다. 특히 저출산ㆍ고령화는 내수 시장을 더욱 얼어붙게 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세계 시장을 선도하려면 내수 기반이 탄탄해야 한다고 지적하는데, 우리의 내수 시장은 인구가 적어 크게 활성화되는 게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최근 들어 높아졌지만 내수의 성장 기여도는 수출에 비해 여전히 떨어진다. 지난해 내수는 1.4%포인트, 수출은 2.4%포인트를 각각 기록했다.

▶고공비행 수출, 그러나=대외 의존도가 고공비행을 지속하는 가운데 2011년 정점을 찍고 하락하고 있다는 점은 그나마 긍정적 신호다. 따라서 내수의 성장 기여도가 상승하는 추세다. 이런 가운데 수출과 내수의 동반 부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내수의 확장성이 제한된 상황에서 수출마저 부진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재우 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주요 개도국의 경기 회복 지연과 일본의 소비세 인상에 따른 경기 위축 가능성 등으로 2분기 수출이 3% 내외의 소폭 증가에 그칠 것”이라면서 “국내 수출 증가폭이 과거보다 약해지는 양상이어서 수출 증가율 회복을 늦추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희망적인 분석도 나온다.

강두용 산업연구원 동향분석실장은 “경기가 전반적으로 회복 추세에 있다”고 진단한 뒤 “대외적으로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와 중국의 성장 둔화가, 내부적으로 가계 부채 문제가 불안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올 1분기 세계 경제의 성장 모멘텀이 약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신흥국 불안까지 겹치면서 상승세가 주춤했다. 국제금융센터는 “2분기 들어 북미 지역 한파나 브라질 가뭄 등 연초 글로벌 경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요인들이 완화될 전망”이라면서 “주요국의 정책 기조도 경기 지원 방향으로 변화가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조동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