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아린 기자] 경찰청이 13일 전국 경찰서장 242명 가운데 49%인 118명을 교체하는 대규모 보직 인사를 냈다. 경찰서장직과 시도경찰청 주요 보직에 연고지 근무를 배제하는 ‘향피제’를 적용했다. 경찰청은 이날 총 385개 직위를 대상으로 이 같은 내용을 적용한 2026년 하반기 총경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경찰청은 “이번 인사에는 경찰 업무의 공정성 강화와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시도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과 수사분야 주요 과장, 경찰서장 직위에 향피제를 전면 적용했다”고 했다. 또 “사회적 약자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수사부서와 청문감사인권담당관, 여성청소년과장 직위는 해당 분야 경력 등 업무 역량을 중심으로 각 분야의 전문가를 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총경급 인사를 끝으로 올해 하반기 인사가 마무리된 만큼 경찰청은 향후 변화된 형사사법 체계를 현장에 안착시키고 여성·아동 및 피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경찰 업무를 계속 혁신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

[헤럴드경제=김아린 기자] 검찰 수사권을 폐지하고 경찰이 수사의 전 과정을 전담하도록 하는 새 형사사법체계 전환 후 처음 이뤄진 국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경찰의 수사역량이 질타를 받았다. 지난 1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커진 경찰의 수사 권한에 대해 “이번 변화를 권한의 확대가 아닌 더 무거운 책임으로 받아들이겠다”며 “제도의 빈틈으로 국민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청 폐지로 늘어난 업무 과중이 경찰의 부실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 김 직무대행은 “현재까지 검찰에서 기소 중지한 사건 1954건이 경찰로 이관된 바가 있고 나머지 미제사건에 대해서는 협의 중에 있다”며 “이에 대비해 올해만 4천여명 이상 수사 인력을 신규 충원했다”고 말했다. 박덕흠 국민의힘 부의장은 “최근 3년간 경찰 수사관 기피 신청 사유를 살펴보면 ‘수사 미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며 “국민들이

[헤럴드경제=김아린·이영기 기자]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현장 경찰들이 쓰고 있는 보디캠 1만4000여대가 중국산이라는 의혹에 대해 “명확한 정보 유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사용을 중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지난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해당 보디캠으로 수집한 자료가 중국으로 단 한 건도 넘어가지 않았다고 확신할 수 있느냐”고 묻는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경찰청은 195억원의 예산을 투입한 보디캠 보급 사업에 KT 등을 사업자로 산정하고 1만4000여대의 보디캠을 일선 경찰에 보급했다. 그러나 해당 보디캠이 중국산 제품과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산업통상부 산하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지난 6월 유사성 검토를 실시한 결과 중국 제조 보디캠과 동일한 제품일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를 경찰청에 통보했다. 박 의원은 “보디캠 1만4000여대가 대만산으로 둔갑한 중국산이라는 의혹이 있는데, 개인정보와 치안기밀 등이 중국으로

[헤럴드경제=김아린·김도윤 기자] 경찰이 1년 넘게 끌고 있는 김병기 무소속 의원(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수사가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올랐다. 경찰이 권력의 눈치를 보느라 수사가 지연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질타가 나왔다.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최근 경찰이 수사하는 여러 주요사건의 지연 문제를 언급하며 “동료 의원이라 매우 조심스럽지만 김병기 의원 사건은 왜 이렇게 늦어지느냐”며 “혹시 권력 눈치를 보느냐”고 지적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9월 김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한 지 1년이 넘도록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경찰이 김 의원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도 검찰은 수사 미비를 이유로 청구하지 않았다. 서울청은 지난달 수사심의위원회에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 사항이 많다’는 취지로 수사 기간을 한 달 연장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의원은 “얼마 전 이재명 대통

[헤럴드경제=김아린·이영기 기자]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지난 2022년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자녀 관련 의혹 수사에 대한 범여권 의원들의 공세가 이어졌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경찰의 한 의원 자녀 의혹 수사를 두고 “당시는 무소불위 검찰권력 시대라 검찰도 경찰도 수사를 하지 않을 결심으로 임했다”며 “검찰이 막아서 수사를 못한게 아니라 경찰도 수사 의지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경찰이 적극적으로 재수사에 임해야 하고, 당시 수사라인에 대한 감찰도 진행해야 한다”고 요구하자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새로운 사실관계나 고소고발이 있으면 (재수사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또 정 의원은 “왜 조국 법무장관 자녀에 대해서는 잘하는 수사를 한동훈 앞에선 다 멈추느냐”며 “검찰 출신이 아닌 일반인에 대해서도 경찰이 그렇게 수사하겠느냐”고도 따져 물었다. 이에 김 직무대행은 “가정을 전제로 한 질문에는 답하기 어렵다”면서도 “국민이 우려하거나 의혹을

[헤럴드경제=김아린·이영기 기자] 경찰청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정식 수장 없이 국정감사를 치른다. 지난 2일 검찰청 폐지와 새 형사사법체계 전환에 따른 경찰의 확대된 수사 권한과 책임, 내부 비위를 쇄신하는 방안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청사에서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김종철 경찰청 차장이 경찰을 둘러싼 현안에 답변한다. 지난 6일 국회 행안위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는 경찰을 향한 개혁 목소리가 쏟아졌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부실 암장 수사로 실추된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내부 비리 척결과 수사 시스템 쇄신 등 경찰 개혁도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찰 지휘 체계를 개혁하기 위한 방안으로 경찰대 폐지를 언급하면서 “경찰도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한다. 손해와 고통을 감

[헤럴드경제=김아린 기자] 검찰청 폐지와 함께 지난 2일 문을 연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청장 공석에 인력도 정원보다 30% 가까이 부족한 상태로 출범했다. 경찰을 포함한 검찰 외 수사 인력 확보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경찰청은 지난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중수청의 경찰 공무원 임용과 관련해서 “현재까지 중수청으로부터 인력과 관련한 별도의 요청은 없었다”며 “경찰관을 대상으로 하는 경력경쟁채용도 진행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중수청은 기존 검찰청 직원의 경우 별도의 시험 없이 임용하는 특례를 내년 4월 30일까지 열어두고 있다. 이는 중수청 조직·운영 관련 법에 따른 절차다. 검찰 출신 수사 인력 충원을 우선순위로 진행한 뒤 기타 직군에 대한 경력 채용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현재는 검찰청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중수청 특례 임용 신청자에 대한 임용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특례 임용에서 충원되

[헤럴드경제=김아린 기자] 경찰이 지나치게 광범위한 정보공개 청구를 반복한 민원인의 요청을 거부한 것은 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최근 부산지방법원은 지난 2월 부산진경찰서를 상대로 ‘2025년 11월 한 달 간 모든 국민이 정보공개 신청한 내용들의 결정문 전체’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교도소 수감자 A씨의 민원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며 경찰의 거부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부산진경찰서는 A씨가 정보공개 청구한 자료에 수사정보와 사생활 침해에 해당할 수 있는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는 점을 들어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A씨는 경찰의 비공개 결정이 위법하다며 부산지법에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단 이유에 대해 “해당 정보를 활용할 의사 없이 오로지 공무원들을 괴롭힐 목적의 악의적인 정보공개에 해당하며, 경찰이 민감한 정보를 일일이 식별하고 삭제하려면 행정력 낭비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 20

[헤럴드경제=김아린·이영기 기자] 경찰이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의 위험에 놓인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스마트워치가 올해 처음 2만대를 넘어섰다. 시계가 신변에 위협을 받는 이들을 지키는 역할을 하는데, 기기를 착용하고도 가해자에게 위해를 당하는 일도 이어지고 있다. 올해도 지금까지 스마트워치를 착용한 이들 가운데 5명이 숨지거나, 숨질 위기를 간신히 넘겼다. 경찰은 스마트워치의 기능을 고도화하는 등 피해자 보호 대책을 강화하고 있다. 9일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2022년~2026년 9월 스마트워치 지급 대상자의 피해 발생사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스마트워치 착용자의 피해 건수는 살인 14건, 살인 미수 13건 등 총 27건이었다. 올해 9월 기준 스마트워치 지급 대상자의 피해는 살인 3건, 살인 미수 2건으로 집계됐다. 모두 가정폭력 또는 스토킹 범죄 피해자들이었다. 살인 3건은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3월 남양주 스토킹 살인범

[헤럴드경제=김아린 기자] 경찰이 수사정보를 누설한 혐의를 받는 경찰 간부들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중요직무범죄수사대는 전날 서울 송파경찰서 A 과장과 경기 수원팔달경찰서 B 과장의 사무실 등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압수수색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경기남부경찰청 산하 일선 경찰서에서 과장급 보직을 맡을 당시 수사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 과장이 사건 관계인의 청탁을 받고 해당 사건을 담당하던 B 과장에게 수사 관련 정보를 문의한 뒤 이를 외부에 넘겼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휴대전화와 관련 자료 등을 분석해 수사정보가 전달된 경위와 유출 범위를 확인할 방침이다. 조만간 두 사람을 포함한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서울경찰청과 경기남부경찰청은 강제수사 착수에 따라 두 사람을 각각 대기발령했다. 경찰은 수사정보 누설과 사건 은폐 등 중대한 내부 비리를 수사하기 위해 지난달 전담 수사조직을 신설했다. 이번 압수수색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