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팔고, 의원이 사는 ‘예산 장터’ 열린다…野 5일 ‘국민예산마켓’ 오픈

-새정치연합, 5일 ‘국민예산마켓’ 오픈…정책마켓 일환

-국민이 제안한 예산안, 의원이 구매…1만원 이상, 상한선 없어

-의원별 정책개발비ㆍ민주정책연구원ㆍ중앙당 예산 모아 1.5억원 펀드 마련

-“예산 집행 내역만이 아니라 예산을 제안하고 만들어지는 전 과정 국민께 공개”

[헤럴드경제=박수진 기자] 국민이 제안한 예산안을 국회의원이 돈을 주고 구매해 실현화 시키는 이른바 ‘예산 장터’가 열린다. 새정치민주연합은 5일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국민예산마켓’을 오픈, 국민들이 제안한 예산안을 내년도 예산 책정 작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단순히 정책 아이디어를 공모하는 차원이 아니라 국민들이 제안한 각 분야의 예산안을 의원들이 보고 돈을 주고 구매하는 방식이다. 국민을 내게 필요한 예산을 직접 신청할 수 있고 의원들은 국민들이 원하는 예산을 실현화 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구축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최재성 새정치연합 네트워크추진단장과 홍종학 디지털소통본부장은 4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예산마켓 프로젝트를 소개했다. 국민예산마켓은 내년 1월 오픈을 앞두고 있는 ‘국민정책마켓’의 예고편 격으로 예산안 마련 과정에서 국민들의 참여를 활성화 시키며 직접민주주의의 취지를 최대화 하겠다는 취지다. 새정치연합은 5일 공개를 앞두고 사전에 SNS계정을 통해 제안을 접수받았다. 현재까지 접수된 제안은 350여개에 달한다. 350여개의 제안 중 대다수는 당과 연관이 없는 일반 국민들의 아이디어라고 새정치연합 측은 밝혔다. 최재성 단장은 “누가 왜 이 예산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있다고 보면 된다. 국민들의 숨결이 모아지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홍종학 디지털소통본부장은 “국민에게 정책개발비를 돌려드린다는 구상이다. 국민 누구나 법률을 제안하고 그것에 대해 의원이나 정당이 구매하는 것”이라며 “잘되면 전세계 직접민주주의의 신기원을 열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국회의원 1인당 정책개발비(50만원)와 민주정책연구원 및 중앙당의 관련 예산을 보태 예산마켓 등 정책마켓을 통해 제안된 국민의 아이디어를 실현시키기 위해 1억5000만원 규모의 펀드도 조성할 예정이다.

홍 본부장은 “예산 투명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을 해왔다. 여기서 더 나아가 내가 낸 세금이 어떻게 예산으로 반영되고 사용되는지도 볼 수 있게되는 것”이라며 “지난 3~4년 간의 노력이 19대 국회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빛을 보게 됐다”고 말했다.

구매 가격은 1만원 이상이며 상한선은 없다. 특정 아이디어에 대한 의원들 간 구매 경쟁이 치열할 경우 경매 방식으로 낙점자를 정할 수도 있다. 기존의 정책공모전처럼 여러 참가자 중 순위를 정해 큰 규모의 상금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하한선을 1만원으로 삼았다.

새정치연합은 국민예산마켓을 통해 제안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100대 국민예산안을 정한 후 이 100가지에 대한 평가를 다시 국민들에게 맡겨 10대 예산안을 선정할 계획이다.

한편 문재인 대표는 5일 최고위가 끝난 후 국민예산마켓을 통해 제안된 예산 아이디어 중 직접 한 가지를 골라 구매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