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산업통상자원부가 조선ㆍ철강ㆍ석유화학 등 공급과잉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야애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 등을 활용해 자발적 사업재편을 지원할 방치이다. 또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자업계 등을 위해서는 인프라와 투자 세제 지원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산업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요 업무와 정책 방향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보고했다.
우선, 산업부는 큰 위기를 맞은 조선산업은 적정 공급능력 등에 대한 업계 공동 컨설팅 결과가 8월께 나오면 원샷법 등을 활용해 구조조정을 지원해 나갈 계획을 밝혔다. 철강과 석유화학도 업계 경쟁력 진단 보고서를 참고해 자발적 사업재편과 관련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구조조정은 기업ㆍ채권단 주도로 시장원리에 따라 추진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전제한 뒤 “정부는 컨트롤타워를 구축해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중장기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구조조정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선 기자재 업체, 소상공인 등을 위한 조선업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의 분야에서는 규제 완화와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민간 분야의 투자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돕기로 했다. 시스템반도체(반도체),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디스플레이), 프리미엄 강판(철강) 등 업종별 제품군이 고부가가치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안도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석유화학 분야에 대해서는 단기 마진에 의존하는 투자를 지양하고 고기능성 제품으로 투자를 확대하도록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자동차 분야에서는 미래차 관련 융합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기술 개발 지원을 강화하고 충전 인프라 확충, 고성능 부품 개발을 통한 친환경차 보급 확대 등에도 나서기로 했다.
산업부는 또 기업 수요와 연계해 시스템반도체 인력을 양성하고 디스플레이 공장 건설 등을 지원하기 위해 꾸려진 범정부합동지원반의 활동도 강화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민간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산업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며 “규제 완화, 세제ㆍ금융 지원 등 다각적으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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