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을호, ‘슈링크플레이션 방지법’ 발의…“소비자 기만 행위 근절해야”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사업자가 제품 가격은 유지하면서 제품의 크기, 중량, 성분 등을 줄이거나 품질을 낮추는 방식으로 사실상 가격 인상을 단행하는 행태인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을 방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소비자 권익보호와 꼼수 인상 방지를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슈링크플레이션 문제를 해결하고, 소비자가 실질적인 가격 변동 정보를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가공식품 슈링크플레이션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1년 이내에 19개 상품의 용량이 최대 12.5%까지 줄어들었다. 올해 1분기와 2분기에도 각각 33개와 11개 상품이 많게는 25%까지 용량이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사업자가 제품의 용량 및 성분 등 주요사항을 변경할 경우, 변경 전후 정보를 제품 포장에 표시하거나 홈페이지 및 판매장소에 3개월 이상 고지하도록 하는 것을 사업자의 책무로 명시했다. 아울러 이를 위반하여 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했다. 소비자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구매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방안이다.

정 의원은 “고물가로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을 속이고 기만하는 이러한 행위는 마땅히 엄벌에 처해 근절해야 한다”며 “법 개정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물가안정 및 판매자와 소비자가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시장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