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사 의혹엔 모르쇠 하던 검찰, 망나니 칼춤으로 멸문지화”…민주당 ‘조국 실형 확정’에 유감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에게 징역 2년 실형이 확정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특히 검찰이 김건의 여사 의혹에는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조 전 대표에게는 망나니 칼춤으로 멸문지화하는 이중 잣대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박경미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검찰권 남용에 희생되면서도 ‘법과 원칙을 지키는 시민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며 판결을 수용한 조 전 대표에게 깊은 안타까움을 느낀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검찰은 주가 조작, 명품 가방 수수 등 끝없이 터져 나오는 김건희 여사의 의혹에는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조 전 대표에 대해서는 망나니 칼춤으로 멸문지화(滅門之禍) 하는 이중 잣대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 몇 년간 검찰은 야당 인사들을 향해 표적 수사와 먼지 털기 수사를 벌이며 폭주해 왔다”며 “수사·기소권을 남용하며 ‘선택적 정의’를 실현해 온 검찰이 과연 국민 앞에 당당히 설 자격이 있는지 반추해 보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이날 사문서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대표에게 징역 2년과 600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조 전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했고 당 대표직에서도 물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