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무상급식 혜택을 받는 학생수와 관련 예산이 작년에 비해 2배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나라당 박보환 의원이 27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무상급식추진계획에 따르면 올해는 전국 초.중.고교생 723만6천여명 중 39.8%인 2천882명에게 무상급식이 시행된다.

예산은 시.도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를 합쳐 1조2천842억원이 마련됐다.

학생수는 1천377명이었던 작년에 비해 2.1배, 예산은 5천630억원이었던 작년에 비해 2.3배가 각각 늘어난 규모이다.

이는 자치단체의 무상급식 부담률이 14.0%에서 29.7%로 크게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 전체 자치단체 부담액 3천819억원 가운데 서울, 경기, 광주, 전북, 전남, 강원 등 진보 성향의 교육감을 둔 지역의 부담액은 56.1%에 해당하는 2천14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무상급식 지원학생이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경기(48만7천여명)와 서울(27만3천여명)이었다.

박 의원은 “예산만 충분하다면 급식비 지원 대상과 예산을 늘리는 것을 반대할 사람은 없겠지만 지원폭이 너무 커지면 교육복지 예산이 줄고 이는 자치단체의 재정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서경원 기자/gil@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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