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초과이익공유제’는 기업 자율로...사회주의 아닌 따뜻한 자본주의 추구”

“‘초과이익공유제’란 반(反)시장적인, 사회주의적인 분배정책이 아니다.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을 통한 따뜻한 자본주의 추구다.”

정운찬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이 2일 서울 여의도 위원회본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초과이익공유제’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 23일 대중소기업동반성장위원회 회의 때 이런 방안을 제안한 뒤 빚어진 포퓰리즘 논란에 대한 해명이다.

정 위원장은 “지난번 제안한 초과이익공유제에 대한 개념과 취지의 오해가 있었다”며 “대기업의 이윤을 빼앗아 중소기업에 나줘주는 게 아니라, 대기업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설계ㆍ집행되는 미래지향적인 투자유인 제도”라고 강조했다.

대기업이 설정한 이윤목표를 초과 달성한 경우 그 일부를 임직원에게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초과이익의 일부를 협력업체에도 제공하자는 취지라는 설명이다. 제공 방식은 과거의 성장기여도에 따른 보상의 의미를 넘어 ▷협력업체의 생산성 향상 ▷기술개발 ▷고용안정 등에 대한 투자를 유인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정 위원장은 “대ㆍ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통한 선순환구조 없이는 한국경제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 동반성장은 경제차원을 넘어 공정한 사회, 따뜻한 자본주의, 한국사회의 건강한 발전을 위한 과제”라며 “시장경제 원리에 부합하는 미래지향적인 자율적인 제도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문술 기자@munrae>freiheit@heraldm.com